▲ 최종현(속초) 강원도의원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성과지표가 감사 실시 건수 등 정량적 평가에 치우쳐 실제 행정 개선 효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현(속초) 강원도의원은 10일 제348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감사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단순한 집행 실적과 정량적 수치를 넘어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8개 성과지표가 모두 목표를 달성했지만 대부분 감사 실시 건수 등 정량적인 수치 위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를 몇 건 실시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행정이 얼마나 개선됐고 도민의 권익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며 감사 이후 개선 효과와 정책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질적 성과지표 개발을 주문했다.
도민감사관제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도민감사관은 2025년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187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됐으며, 지난해 예산 집행률도 70%에 미치지 못했다. 2023년에는 집행률이 29.1%에 그쳤다.
최 의원은 “도민의 시각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속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인다면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운영 실적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이 없다면 제도 자체를 과감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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