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기준 G7 평균보다 6.4% 많아
최저임금 인상률도 임금·물가 압도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 7개국(G7)보다 크게 높고, 노동 생산성은 G7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세계 최선진국인 G7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아진 최저임금이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연간 환산액은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6.4% 많았는데, 최저임금 대상에 부과되는 낮은 세율에 따라 세후로는 G7 평균보다 17.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최저임금 정책 효과성은 조세 등에 따른 근로자들의 실제 수령액에 좌우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적을 고려하면 한국 최저임금의 실질적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2.2%로,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60%를 넘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40~50%로 평가된다. 한편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2.7%로, 국제통화기금(IMF)이 고용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다고 본 기준인 35%를 웃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임금·물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최근 10년(2015~2025년)간 한국의 명목임금과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39.6%, 22.9%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79.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15.9%나 됐다.
이에 반해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55.2달러)은 G7 평균 80.2달러 대비 68.8%에 그쳤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 대비 3배 수준인 12.4%로 증가했고, 미만 근로자수는 57만7000명에서 276만9000명으로 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경총 이사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단일 기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법적 강행 임금인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상황이 어려운 사업장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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