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재원 논란 제기… “선심성 공약보다 성장동력 키워야”
재정자립도 17.3% 현실 지적… “포퓰리즘 아닌 책임정치 필요”
최관규 군산시장 예비후보
군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내놓은 현금 지급성 공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시민을 위한 정책처럼 포장돼 있지만, 정작 재원 조달 방식과 실행 계획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최관규 예비후보는 최근 여러 후보가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현금성 공약에 대해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선거가 ‘누가 얼마를 더 주겠다고 하느냐’의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예비후보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일부 구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언제 시작되고,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낼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수익을 전제로 현금 지급부터 약속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수익을 먼저 나누겠다는 식의 공약은 결국 재정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반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채권 발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결국 현재 시민과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군산시 재정 여건도 거론했다. 그는 “군산시 재정자립도는 2025년 기준 17.3%로 전국 하위권 수준”이라며 “이런 구조에서 대규모 현금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선거가 장기 비전과 실현 가능한 정책 경쟁이 아니라 당장의 이익을 약속하는 인기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단순한 공약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의 건강성까지 흔드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공약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핵심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교통, 복지, 관광, 상권 활성화 등 도시의 기반을 키우는 데 맞춰져 있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는 AI 기반 로봇산업 확대와 항공·우주산업 강화를 내세웠다.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미래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산학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광 분야에서는 철도관광 사업화와 서바이벌 게임, 레저스포츠 사업화를 통해 군산의 체류형 관광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승차를 추진하고, 출산·아동·청년·노인을 아우르는 세대 균형 복지 정책도 제시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고속철과 연계한 복합 교통허브센터 구축, 도심 상권 활성화 대책으로는 스포츠·예능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 인프라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 예비후보는 “지금 군산에 필요한 것은 선심성 현금 공약이 아니라 도시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책임 있는 정책”이라며 “시민에게 잠깐 박수받는 공약이 아니라, 군산의 10년 뒤를 바꾸는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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