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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촉법소년 하향’ 방침 확인…“추가 의견 수렴”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놓고 공론화를 진행해 온 정부가 기준 연령을 낮추기로 일단 결론 냈습니다.

전현우 기자 입력 2026.07.14 00:00 0

‘촉법소년 하향’ 방침 확인…“추가 의견 수렴”

[앵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놓고 공론화를 진행해 온 정부가 기준 연령을 낮추기로 일단 결론 냈습니다.

몇 살이나 낮출지와 중대 범죄 기준 등은 국민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현우 기잡니다.

[리포트]

훔친 차로 사고를 내고 도망친 운전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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