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고유가 대응 '전력기금 3793억 증액'…에너지 전환·민생 방어 '투...

국회 본회의, 유가 충격 대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수겅가결, 재생에너지·ESS 집중 투자

단기 물가 대응 넘어 ‘전력구조 전환 가속화’ 신호…재정 지속가능성은 향후해결 과제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이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력산업기반기금 3793억원 증액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수정가결하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한 재정 투입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구조 전환을 병행하는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번 전력산업기반기금 증액은 전체 2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중 에너지 대응 축의 핵심 사업으로, 중동발 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금융·보급 지원: 2,829억원 ▲ AI 기반 ESS 구축: 588억원 ▲ 도서지역 연료비 지원: 363억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복지: 13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분을 감액해 충당하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비용 보전이 아니라 “화석연료 의존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투자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 전체 추경 역시 고유가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 26.2조원 중,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민생 안정: 2.8조원, 산업 피해 대응: 2.6조원이 투입되며, 특히 에너지 가격 충격 완화에 절반 가까운 재정이 집중됐다.

석유 가격 안정, 교통비 환급, 피해지원금 등 직접 지원과 함께 ‘재생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는 ‘이중 구조’가 특징이다. 이번 기금 변경의 핵심은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에너지 정책 방향 자체가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대응은 → 유류세 인하, 가격 보조 등 ‘단기 완화 중심’이었다면 이번 조치는 → 재생에너지 확대 → ESS 투자 → 전력 시스템 혁신 등 구조적 대응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특히 ESS에 AI 기술을 접목한 투자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 해결과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중동 전쟁 이후 드러난 가장 큰 정책 변화는 에너지 안보 개념의 재정의다.

과거에는 ▲석유 비축 ▲수입선 다변화 등이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 재생에너지 확대 →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 → 저장 기술 확보가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전력기금 증액 역시 “고유가 대응 →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지는 정책 연결고리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조치는 산업 측면에서도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 ▲ESS 및 전력 인프라 기업 ▲AI 기반 에너지 솔루션 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에 정책적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최근 글로벌 흐름과도 맞물린다.

고유가 상황에서 전기차·전력 전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역시 전력 중심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가속화되는 구조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논쟁도 예상된다.

이번 기금 증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을 줄여 마련된 것으로, 기금 간 ‘재원 이동’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금 재정 건전성 ▲지속가능한 투자 재원 확보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정책 방향은 명확하지만, 실행 체계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전력망·저장 인프라 구축, 시장 제도 개선, 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재정 투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전력산업기반기금 증액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에너지 안보 전략 변화 ▲전력 중심 산업 구조 재편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동시에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위기가 반복될수록 재생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한국 에너지 정책이 ‘가격 대응’에서 ‘구조 전환’으로 이동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