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중동전쟁 대응 '2026년 추경안' 편성
총액 26조2000억원 중 '지방재정 보강'에 9.7조
세수 예상보다 많이 걷히자 지방교부세도 확대
"'추경 목적' 사업에 투입되는지 철저히 감시"
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정부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9조7000억 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투입한다.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비수도권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를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이번 추경의 총액인 26조2000억 원을 크게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 원) ▷민생 안정(2조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 원) ▷국채 상환(1조 원)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지방재정 보강 예산은 지방정부의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금) 확대(9조4000억 원), 통합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지방채 인수(1000억 원) 등에 각각 사용된다.
정부가 이처럼 추경을 활용해 지방교부세를 늘리는 것은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고 있는 상황과 연관이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국세 일부를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국세가 늘어나면 지방정부가 받게 되는 교부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처(기획처) 박홍근 장관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지방교부세 등을 확충해 지방의 투자 여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기획처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5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늘고 있다는 게 기획처 설명이다.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도 이전처럼 국채 발행이 아닌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 원을 활용해 재원이 마련된다.
정부는 9조4000억 원의 교부세가 ‘추경 목적’에 맞는 사업에 투입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지자체에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9조4000억 원이 제대로 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기획처 조용범 예산실장은 “초과세수 영향으로 (지방정부에) 교부세가 확충되는 것”이라며 “가급적 추경 목적 사업에 써달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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