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번호판 영치 총동원 “보조금도 막힌다” 납세 압박 수위 ↑ 생계형 체납자엔 분납·유예 숨통
함평군은 18일 “‘2026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함평군 제공
단순 독촉이 아니다. 부동산부터 자동차 번호판까지, 사실상 모든 수단이 동원된다. 지방세를 미루고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전남 함평군이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복되는 체납을 차단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납부 독려를 넘어선 강도 높은 대응이 예고됐다.
군은 체납고지서와 알림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미납 시 부동산·예금·자동차·채권 등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감도가 높은 제재도 병행해 체납자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다.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도 뒤따른다.
다만 생계가 어려운 소액 체납자 가운데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개인 상황에 맞춘 대응도 병행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ATM, 자동응답시스템 ARS, 위택스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정순용 재무과장은 공평과세 실현과 재정 확보를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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