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SK하이닉스의 지방세 납부 감소로 인한 재정 변동성을 극복하고 미래 투자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김은숙 청주시의회 의원은 23일 청주시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미래 준비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SK하이닉스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3600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며 청주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2023년 사업연도분에서는 기업 실적 악화로 세입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법인소득세와 특별 징수분을 포함한 세입을 본예산 대비 약 610억 원 증액 편성했다.
김 의원은 변동성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회계와 기금 방식을 목적에 따라 병행하는 운용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회계는 재원의 흐름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강점이 있으며, 기금은 다년도 재원 축적과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청주시가 인구 규모에 비해 문화·체육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전략 투자를 통해 지역 상권과 관광, 도시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문화·공연 인프라와 같은 대규모 전략 투자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동성이 큰 세입의 일부를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재원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 대응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제안은 청주시 재정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출발점으로, 변동성이 큰 비목적 세입에 정책적 용도를 부여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사실상 목적성을 가진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주=이현승 기자 bpd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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