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다른 관례들과 법률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치권과 여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의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靑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다른 관례들과 법률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치권과 여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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