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전남 국립의대 추천 위법성 논란 집회

청와대 앞에서 서남권 정·관·학계와 지역민 300여 명이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원이 국회의원,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 의장, 박용식 의대유치 특별위원장, 통합시의회 의원 최선국·최정훈·강성찬, 목포시의회 의원 박효상·이정상·김호한, 목포대학교 교수 류동영·임한규 등 12명이 삭발에 동참했다. 이들은 국립의대·병원 신설이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을 때만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며, 문제점이 철저히 규명되고 바로잡혀야 국립 의과대학 설립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심사 절차의 공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6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를 근거로, 국가 소유의 교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유지 무상 임대 협약서만 제출한 순천대의 후보 추천이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목포대학교는 지난 3일 공정하지 못한 심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4일에는 교육부에 전남국립의대 추천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