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18 성역인가’ 발언 이병태에 공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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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18 성역인가’ 발언 이병태에 공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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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4 15:38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내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입니까’ 묻는다. 답해드린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며 이 부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다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 정부의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가 검증되거나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고 지적하는 등 연일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인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한 이력이 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