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투데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중독 책임을 둘러싼 미국 공립학교 교육구와의 소송에서 처음으로 합의에 응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됐던 첫 배심원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메타는 켄터키주 동부의 한 교육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공개 조건으로 마무리했다. 해당 사건은 미국 전역 1200여 개 교육구가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 가운데 대표 사건(선도 재판)으로 지정돼, 향후 판결의 가늠자가 될 재판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 교육구는 SNS 플랫폼이 청소년의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했고, 그 결과 학생들 사이에서 우울증과 불안, 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됐다고 주장해 왔다. 또 상담 인력 확충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대응 비용이 급증했다며 향후 10여 년간 필요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한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다.
잇단 패소 이후 전략 선회…‘합의 카드’ 꺼낸 메타
이번 합의는 메타가 교육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선택한 타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개인 피해자 및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합의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가 배심원단으로부터 잇달아 배상 평결을 받은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는 청소년 이용자 피해 사건과 관련해 메타와 구글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또 다른 주정부 소송에서도 수억 달러대 평결이 내려지면서 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됐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판결 흐름이 이번 합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규모 배상 리스크를 조기에 통제하고, 최고경영진의 법정 증언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 전략을 수정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이번 합의로 고위 임원진은 예정됐던 법정 출석 의무를 피하게 됐다.
“중독 설계” vs “보호 장치 강화”…책임 공방 계속
원고 측은 SNS 기업들이 이용자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추천 알고리즘과 알림 체계로 청소년의 의존성을 높였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반복 노출되고, 또래 비교를 유발하는 기능이 정신적 압박을 키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메타는 ‘청소년 계정’ 도입 등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 도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플랫폼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사 소송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수십 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제기한 별도의 집단 소송이 예정돼 있으며, 다른 교육구 사건도 순차적으로 재판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정책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이번 합의는 개별 사건의 종결일 뿐, 플랫폼의 설계 책임을 둘러싼 구조적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이를 통제할 의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법적 판단과 별도로 입법·정책 차원의 기준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보호’ 둘러싼 글로벌 규제 흐름 가속
미국 내에서 SNS 중독 책임을 묻는 소송이 확산되면서,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플랫폼 규제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높이려는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는 추세다.
메타의 이번 합의는 단기적으로 재판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규제 논의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혁신과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제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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