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청약·세제 불이익 면밀 점검
실제 체감 효과·형평성 중점 반영
이재명(캐리커처) 대통령이 결혼으로 인해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최근 진행된 청년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에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개선 대상으로 제안됐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해당 과제를 대상으로 실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정책 변경에 따른 형평성 문제, 청년층에 미치는 효과 등을 차례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도개선 과정에서의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 계획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 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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