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강남3구 신청 비율 높아
정보 격차가 혜택 격차로 반영
취약계층 소외 대책 마련 지적
청년이 내는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사전신청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1개월분(4만1천원)을 국가가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전신청한 청년은 내년도 생일이 속한 달에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별로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체 신청자 1만명 중 청년 본인 신청은 3천963명(39.6%), 부모 신청은 6천37명(60.4%)이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이 모든 청년이 아닌 신청자만 대상으로 하는 점, 부모의 대리신청 비율이 높은 점, 대도시나 강남3구 신청 비율이 높은 점 등을 봤을 때 정보 접근성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자의 99%가 온라인으로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해 온라인 홍보와 전국 지역별 현장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청년들이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로 안내를 넓혀가겠다”며 “더 많은 청년이 국민연금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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