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용혜인 사태가 남긴 숙제

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용혜인 후보자의 낙마는 단순히 한 후보자의 개인적 실패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한국 청년 정치가 얼마나 국민 눈높이와 괴리돼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의원직·장관직 겸직 논란, 당 운영과 관련한 각종 의혹 등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지명 2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청문회 이전부터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여론이 악화됐다는 점은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인사 실패는 야당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검증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청년 정치의 모습이다. 한국 정치권은 오랫동안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겠다며 각종 제도를 도입해 왔다. 그러나 일부 청년 정치인은 실력과 정책 경쟁보다 비례대표 공천 구조와 정치적 상징성에 기대 성장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과 자질이 검증 없이 포장되고 정치적 특혜가 정당화되는 구조가 반복된 것이다.

청년 정치의 본질은 나이가 아니라 역량이다. 국민은 20대 정치인이든 60대 정치인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청년이라는 간판 자체를 경쟁력으로 활용해 왔고, 일부 정치인은 국민보다 정당 내부의 선택에 의해 성장했다. 이번 사태 역시 그 한계를 보여준 사례다.

특히 이번 사태는 청년 정치 육성을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들이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거대 정당들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제도의 허점을 활용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적 검증보다 정당 공천 구조를 통해 정치권에 진입했다. 청년과 소수의 목소리를 확대하겠다던 제도가 오히려 정치공학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복된 인사 논란은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한 상징적 발탁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과 전문성이 우선돼야 한다. 인사는 정치적 보상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다.

이번 낙마를 계기로 정부는 인사 검증 절차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위성정당과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청년 정치의 미래는 나이가 아니라 실력과 책임감에서 나온다. 용혜인 후보자 낙마는 한국 정치가 반드시 되돌아봐야 할 경고음이다.

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