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돌봄통합지원법 핑계 댄 개정안에 ’반대‘...재활의학회 윤준식 이사장 “의사 지도 없는 단독 행위, 환자 위해 불 보듯 뻔해”
[의약뉴스] 의협이 최근 정치권에서 시도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면허체계와 의료체계를 흔드는 행위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중동전쟁 여파를 핑계로 필수 의료소모품 가격을 5배 이상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일부 유통업체의 비도덕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당국의 엄단을 촉구했다.
▲ 김성근 대변인.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현안에 대한 협회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먼저 지난 주말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와 관련해 “의협 총회 사상 최초로 있었던 대통령 축사를 통해 의정사태를 거치며 상처 입은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총회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대의원회 및 집행부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적 변화가 시작됐으며, 대한의사협회 면허관리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자율규제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또한 다음 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해법이 담긴 법안들이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협은 최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핑계로 무리하게 시도되는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의료체계는 직역 간 협업을 통해 유지되며 여기에는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된다”며 “지도 및 감독과 처방 및 의뢰는 단순한 단어 차이가 아니라 면허체계와 의료체계를 흔드는 시도이기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비정상적인 체계를 통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잘못된 처사라는 것이 의협 측의 설명이다.
▲ 윤준식 이사장.
이날 브리핑에는 대한재활의학회 윤준식 이사장이 참석해 임상 현장의 전문가로서 의료기사법 개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윤 이사장은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의료기사의 정의를 바꾸려는 시도”라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와 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치료 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업무에 심각한 혼선을 빚고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환자 방문 재활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이 규정한 의사의 확고한 지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헌법재판소 역시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의사의 진료 행위와 연관되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진료 보조 인력인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만으로 외부에서 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의료현장의 소모품 확보 문제와 유통업체들의 매점매석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수급 안정화 노력에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사익을 챙기는 일부 유통업체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유통업체들이 의사장터 등 기존에 판매하던 전문 쇼핑몰에는 품절을 걸어놓고, 쿠팡이나 네이버 등 일반 플랫폼으로 넘어가 가격을 5배에서 10배까지 올려 판매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만 악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러한 부당이득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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