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1주년 포럼] 신진영 연세대 교수 "생산적 금융 선순환 구조 정착...

내용요약

'생산적금융', 우리 경제의 대도약 위한 금융 대전환의 시발점

생산적 금융 전환 통해 생산성 증가시켜 3%의 잠재성장률 달성 목표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 교수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한스경제 창간 11주년 기념 '퀀텀 점프 코리아(Quantum Jump Korea) 2026 포럼'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금융정책'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호형 기자

| 서울=한스경제 이성노 기자 | 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가 '혁신자본 공급→기술력·생산성 제고→기업가치 제고→국민자산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대한민국, 도약과 성장을 이끄는 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한스경제 창간 11주년 포럼 '2026 Quantum Jump korea'에서 '생산적 금융, 한국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금융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생산적 금융은 단기적인 수익이나 담보 중심인 기존의 방식을 넘어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구조 그리고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 돈의 흐름을 자본시장과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취임 이후 줄곧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총 508조원의 자금을 생산적·포용금융에 투입하기로 했다.

신 교수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낙수효과 약화 △부동산 편중 △첨단산업 경쟁 등을 거론했다.

먼저 기업소득이 가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대기업·고소득층의 성장이 중소기업·저소득층으로 흘러내려 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실질 임금을 앞지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자소득은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소득의 가계 환류 메커니즘이 약화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성과가 가계의 소득 증대(임금 상승, 배당 등)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의 부동산 자산 편중 현상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부추기고 있다. 주요국 가계의 비금융자산(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65%로 미국의 33%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수익구조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E)에 쏠리고 있다. 종투사의 IB 수익 중 재무보증(부동산PE) 비중은 2016년 10%를 밑돌았으나 불과 6년 뒤인 2022년에는 50.5%로 최고점을 찍었다.

마지막으로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 상품 수출 비중은 지난 2018년 3.2%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하락세를 걷고 있다. 반대로 수출 경쟁국인 중국은 제조강국에서 기술강국으로 전환하며 우주 방산·로보틱스 핵심기술 1위 국가로 부상했으며 미국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나서 인공지능(AI)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꾸준히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3%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면서, "이외에도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현재 13개에서 50개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을 50%대로 회복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5년 동안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  등, 150조원 규모로 구성되며 직접투자 15조원

간접투자 35조원

인프라 투융자 50조원

초저리대출 50조원으로 마련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첨단전략산업과 그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생태계의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을 도울 방침이다.

신 교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설립

반도체 에너지인프라 구축

차세대 전력반도체 등에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성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강조했다. 그는 "혁신자본이 첨단 산업에 공급되면 기업의 기술력과 생산성이 제고로 이어져 기업 가치가 제고되며 이는 곧 투자자들의 자산형성으로 이어지는 '혁신자본 공급→기술력·생산성 제고→기업가치제고→국민자산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가계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 뿐아니라 노후 대비까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는 것이 궁극적은 목표이고 추진 과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