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가치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대구신문이 공동기획하여 선거와 관련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매주 연재합니다.
10. 공정하고 정확한 투표관리
Q. 개표 결과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뭐야?
A.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심사집계부에 수검표 절차(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부터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넘겨받아 개표사무원이 한 장씩 심사)가 추가되었어.
또,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직원 등 많은 개표사무원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어.
Q. 투표함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는 어떤 역할을 해?
A. 투표함 봉함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는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OPEN VOID)가 나타나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해.
또한 특수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 등 관련자가 직접 서명을 하고 투표함에 부착해. 참관인은 투표함 봉쇄·봉인과정을 촬영할 수 있고, 부착된 봉인지를 떼어낼 경우 특수봉인지에 훼손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봉인된 투표함을 무단으로 개함할 수 없어.
Q. 사전투표선거인 중복투표 여부는 어떻게 확인 해?
A.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여부를 기록한 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어.
또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던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하여 보관하고 있어.
Q. 사전투표의 통합선거인명부가 해킹당할 위험은 없어?
A. 안심해도 돼!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고, 보안성이 검증된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어.
아울러 다중 방어체제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보안전문인력 투입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비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증설하고, 비인가자에 대한 선거정보시스템의 접근·통제를 강화하는 등 선거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어.
Q. 투표지분류기의 성능 및 보안체계에 대한 외부 검증이 필요하지 않아?
A.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성능 및 환경시험 적합인증을 받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를 받는 등 공인인증전문기관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어.
또한, 투표지분류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과 시민단체, 정보기술 관련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안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체계를 검증하고 있어.
Q. 공정선거참관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A. 공정선거참관단은 선거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립적인 단체에 의해 구성되어 (사전)투·개표 등 선거관리절차 주요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참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는 단체야.
제21대 대통령선거부터 도입되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며 우리 지역은 대구·경북을 통합하여 정당, 시민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하고, 선거일 1개월전부터 대구·경북의 주요 선거관리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있어.
공정선거참관단의 참관활동을 통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고 선관위의 선거관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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