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글로벌 진로 탐험대 논란…“자부담이 150만 원?”

[앵커]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중학교 3학생 모두를 해외로 내보내는 대규모 진로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이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해마다 필요한 재원만 200억 원, 여기에 학생 개인당 백만 원이 넘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여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허와 실을 살펴보는 집중취재, 오늘은 먼저 학생 자부담 문제를 살펴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교육감 1호 공약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진로탐험대.

[강미애/세종교육감/지난 6월 : "진로를 위해 외국에 나가서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스탠퍼드대나 이런 데 가서 직접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전문가한테 듣는 그런 시간을…."]

세종지역 중학교 3학년 5,400명 전원을 대상으로로, 5박 7일 동안 해외 대학과 연구기관을 찾아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진로교육에 참가하기 위해선 비용의 30%를 자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특히 학생 1인당 평균 부담액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에 달합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교육청 예산 200억 원에 자부담 60억 원이 추가되는데, 미국이나 스위스 등 항공료와 체류비가 높은 지역으로 갈 경우 비용은 더 늘 수 있습니다.

[강영미/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수학여행이나 숙박형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학부모 부담이 있어서 그게 조금 부담스러운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무상 교육의 취지와 반대로 가는 이런 정책들은 학생의 교육 기본권을 오히려 침해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별도 지원하겠다는 게 교육청 계획이지만 지원 대상이 아닌 저소득 가정에서는 비용 부담에 교육기회를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선호/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면 사실은 그게 또 다른 교육 격차로 유발될 수 있는, 120만 원을 낼 수 없어서 그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학생으로서는 중학교 때부터 좌절감을 주는 거죠."]

또다른 쟁점은 사업의 성격입니다.

수학여행 같은 현장체험학습은 비용의 일부를 학생이 부담할 수 있지만 진로교육은 엄연한 정규교과 과정입니다.

교육부는 글로벌진로탐험대는 현장체험학습이 아니라며, 진로연계교육에 자부담을 적용한 사례가 드물다 보니 판단이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과 진로교육의 성격을 모두 지닌 사업이라며, 전액 무상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자부담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이 석/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이게 약간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방학 중에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참여 대상도 저희가 의무적으로 다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희망하는 학생 가정에 대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운영…."]

무상교육이자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백 만원 넘는 자부담을 낀 해외탐방 진로교육이 등장하며 논란이 인 가운데, 해마다 200억 원이 드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두고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그래픽:장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