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원·합동 단속 강화, 예방 중심 정책 전환
경기도민 인식 조사결과 그래픽 자료. [사진 자료 = 경기도]
[포인트데일리 김장수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10명 중 9명은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등 임대차 범죄에 대한 불안이 특히 큰 가운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 예방 시스템 도입과 공공주택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4월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가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우려하는 불법 유형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18~29세 청년층에서는 60%가 전세사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아 주거 취약계층의 불안이 두드러졌으며,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가 3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처럼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응답자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해 강력한 대응 요구가 확인됐다. 경기도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집값 담합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는 기술 기반의 예방 정책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등기부와 시세 정보를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사전에 안내하는 방식이다. 계약 전 위험 진단은 물론 계약 이후 등기 변동 알림까지 제공하는 전 과정 관리 시스템으로, 단속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해당 플랫폼은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의견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가 2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20%)’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산층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78%가 찬성했고, 중대형 평형 확대에도 74%가 동의했다. 특히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는 80%가 공감해 새로운 주거 모델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 도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평면 설계와 함께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접근성과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됐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78%가 찬성했으며, 이 중 68%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에 대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이 경기도 의뢰로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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