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결혼 가능성 높이고 다자녀 출산에도 긍정적 영향… “주거 안정이 인구정책 핵심”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주거 불안이 지목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은 자가 거주 청년보다 결혼 가능성이 높고,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층의 결혼 시기를 앞당기고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장기 거주 안정성이 가족 형성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최근 청년층은 높은 집값과 전세금 부담,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결혼을 계획하더라도 주거 마련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와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제공해 미래 계획 수립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30세 이하 청년층은 자가 거주 청년보다 결혼 가능성이 크게 높게 나타났다. 결혼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주거 안정성이 생애주기 전환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부문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으며, 특히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긍정적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안정적인 거주 환경이 장기적인 양육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 규모 역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넓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수록 둘째·셋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육아 공간 확보가 다자녀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주거 정책이 공급 물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생애주기별 수요를 반영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결혼 이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중형 평형의 공공임대 확대가 대표적인 과제로 꼽힌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주택을 노후 대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주택 수요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주거 안정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 인구 구조 변화와 직결되는 사회·경제 정책”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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