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범 가택수색 및 채권 확보... 생계형은 행정제재 유예 병행
진천군은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충북 진천군이 2026년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군은 오는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앞서 3월과 4월에 각각 카카오 알림톡과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이번 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가택수색, 급여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 특히 가상자산 매각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활용해 채권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회생을 지원하는 맞춤형 대응을 추진한다.
안영준 군 세정과 주무관은 “지방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 재원”이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회생을 지원하는 균형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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