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은 8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확고한 공조태세를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협력해 상황에 맞는 실효적인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2028년 후반기쯤 완료될 것으로 판단한 합참은 감시장비 보강 등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DMZ 작전수행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물리적·비물리적’ 방안을 포함해 우리 장병 피해에 따른 단호한 대북 대응을 실시하고, 중기적으로는 DMZ 작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간 현장 가시화 등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능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또,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근접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 경계부대의 감시 장비를 보강하고 지상감시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등 공중 전력도 집중 운용해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이 외에도 2차 국방개혁과 연계해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일반전초(GOP) 경계작전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합참은 북한군의 MDL 인근 작업에 대해선 “현재 불모지 조성은 대부분 완료돼 일부를 ‘전술도로화’ 하고 있으며, 불모지를 연해 철책·지뢰매설 등 장애물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차 국방개혁과 연계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일반전초(GOP) 경계 작전 체계 전환도 앞당기기로 했다.
합참은 한국형 3축 체계를 진화적으로 발전시키고 우주, 사이버, 전자기 능력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한미 공동의 확장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계속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도 추진한다. 지난 8월 을지프리덤실드(UFS)와 연계해 계획했던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 14건 가운데 절반만 실시된 만큼, 미뤄진 훈련은 미측과 협의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는 합참 주관 호국훈련을 진행하고, 연합특수작전사령부 상설화도 연내 추진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에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력미사일과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등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한다.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과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운용 능력 등은 다음 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MCM 결과는 통상 뒤이어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된다. 다만 올해 SCM 일정은 한국 국방부 장관 교체 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11월 SCM 개최 여부에 대해 “지금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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