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국회 방미단 공식 일정에 차질
미 태평양사령부 주요 지휘관 면담 등 사전 확정된 일정에도 비자 발급 거부
국회의 공식 의정활동과 한미동맹의 상호 존중 훼손 우려…미국의 전향적 조치 촉구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28일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방문을 추진하던 국회 방미단의 단장인 국방위원장에 대해 미국이 관용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방미는 한미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동맹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며, 진성준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김병주·임종득 위원과 천하람 위원 등 여야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방문은 미군 주요 지휘관 및 한국전쟁 참전용사 단체 관계자들과의 면담 일정까지 확정된 상태였다. 방미단은 사무엘 파파로 미 태평양사령관, 스티븐 T. 퀘일러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케빈 B. 슈나이더 미 태평양공군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안보협력 현안을 논의하고 동맹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이 방미단장인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한미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조치라는 것이 진 위원장의 입장이다.
진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단순히 개인의 입국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국회가 수행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과 그 대표성을 존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 위원장은 과거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인 2014년 3월에도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비자 발급 거부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이 국정감사를 위해 방미하려던 정청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대한민국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과 외교·안보 분야의 의회 교류가 거듭 제약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진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하는 데 이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미국 정부가 이번 사안의 의미를 엄중히 인식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신청한 비자는 대한민국 정부 소속 공무원이 공식적인 공무 수행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 발급받는 관용 A-2 비자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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