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서 개최… 학회장 양준호 교수 기조강연
인공지능 수익 지역 분배 ‘AI 시민법’ 논의도
“학습 과정 축적 자산 무상차용, 이익 나눠야”
인천대에서 ‘2026년 한국지역순환경제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다. 2026.9.16 /목은수기자wood@kyeongin.com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지역에 남고, 주민들이 지역 경제의 방향을 직접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18일 오후 인천대학교에서 ‘2026년 한국지역순환경제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다.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지역순환경제학회가 주최한 이날 학술대회에는 지역순환경제를 연구하는 학계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지역순환경제학회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경제의 자립과 지역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3월 출범했다.
양준호 학회장(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지역 주민·노동자·공공기관·지방정부 등이 지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지역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학회장은 “기업의 철수와 구조조정, 금융기관의 신용 회수, 부동산 가치 변동과 세계시장의 가격 신호 등 각종 결정과 변화가 지역의 고용과 재정, 주거와 생활 조건을 크게 바꾸지만 정작 지역의 사회적 주체는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서울공화국은 단순한 대도시 집중이 아니라 본사, 금융, 연구개발, 전문서비스, 플랫폼, 정책 네트워크가 결합한 공간적 네트워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사회적 주체가 생산과 투자에 개입하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가치와 잉여의 사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경제와 생활의 상호 의존을 조정하고 새로운 미래 경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인천대에서 ‘2026년 한국지역순환경제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다. 2026.9.16 /목은수기자wood@kyeongin.com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AI로 창출된 수익을 지역에서 분배하기 위해 ‘AI시민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윤 사회적기업 크린웰 대표는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을 무상으로 차용했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이익 역시 나눌 필요가 있다”며 “AI시민법을 제정해 시민들과 기초지자체가 수익을 지역공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승용 신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장은 “AI가 인류가 축적한 지식과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한다”면서도 “AI 기업의 수익을 시민의 공유자산으로 볼 때 어느 수준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안에서 자금이 순환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륜희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사는 “지역 내 소비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전에는 지역은행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플랫폼 결제 서비스와 선물하기 등을 통해서도 소비가 이뤄지는 만큼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지역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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