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제23차 아시아 안보회의가 진행 중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 중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국가 간 약속인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견해를 6·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31일 밝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권 지지층 상당수가 여전히 일본과의 군사 협력 확대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선거 막판 기존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날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ACSA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 우리 국방당국이 ACSA 문제를 논의한 사실 자체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안 장관은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제한적”이라면서도 “ACSA 문제는 상호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ACSA는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국가 간 약속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이어 ACSA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반대 여론 속에 체결 직전 무산되면서 함께 보류됐다.
일본 측은 이후로도 ACSA 체결을 강력히 희망했지만, 우리 국방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 ACSA는 시기상조이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샹그릴라 대화 공식 세션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러한 진전은 한국 국민들의 지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 장관과 구축한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언급했던 ‘한국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협력 확대’가 ACSA 체결 문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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