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정부가 내국세 수입에서 나눠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줄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지역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고,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예산처의 방향은 내국세의 20.79%로 자동 할당해 온 교육교부금의 편성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대로면 내년 교부금이 올해보다 20조 가까이 증가할 전망.
그동안 내국세 규모가 커져 교부금 자체는 커진 반면, 학생 수는 줄었다는 이유에 섭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지난 26일/KBS1TV 일요진단 라이브 : "절감된 재원을 고등 교육, 평생 교육 그다음에 유아 교육에 더 쓰겠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감소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야겠다."]
교육계는 강력히 반발합니다.
학생 수 감소는 과밀학급이 해소되는 것이지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고정비 지출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또, 방과 후 학교나 돌봄, 평생교육 등 공교육에 대한 수요나 역할이 더 늘었다는 게 반대 이윱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만큼, 인공지능 시대에도 교육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권순기/경남교육감 :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수요가 생겨나고 있고 또 미래에 대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절대 맞지 않다."]
최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면 농어촌의 작은 학교가 더 큰 타격을 받는다며 교육재정 개편을 반대하는 등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반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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