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 수입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하지만 지역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 재원이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치를 웃도는 세수를 모아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 미래에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논란은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불거졌습니다.
관련법을 고쳐,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을 넘어선 세수 초과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먼저 떼어낸 뒤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철회하라, 철회하라."]
전북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내국세 규모를 줄여 지방이 받아야 할 몫을 축소하려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현행 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해 서울을 제외한 내년도 전국 보통교부세는 30조 원가량,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경우, 2조 7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미래대응기금에 지방 계정이 있지만, 농어촌기본소득, 행정통합지원 등 본래 정부 정책사업에 상당 부분 쓰인다며 생색내기라고 지적합니다.
[이상민/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어려웠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졌다고 한다면 국세가 많이 걷혀서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그 권한 또한 지방정부가 가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
전북도나 일선 시군들은, 교부세법이 개정되면 그 증가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권희/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 "지방 세수 기반을 넓혀주고 그렇게 해도 부족할 판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정부 구상이 지방 재정 여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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