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는데, 지역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 재원을 마련하면서 지방교부세 몫을 미리 떼어내는 산정 방식 때문인데요.
내년 경남 전체가 못 받게 될 지방교부세가 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정부는 이런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설 규모는 162조 3천억 원.
첫해인 내년 청년과 지방, 부채 상환 등에 57조여 원을 쓰고, 나머지 104조여 원은 미래 투자를 위해 남겨둘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1일 :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문제는 기금의 재원 마련 방식입니다.
내국세의 19.2%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부세.
올해 세수 증가로, 지방교부세 대부분인 보통교부세의 내년도 규모는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에 11조 8백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내년 경남 전체 '보통교부세'는 약 7조 7천여억 원, 3조 3천여억 원을 덜 받아 실제 증가분은 천 2백여억 원에 그칩니다.
전국 지자체 미지급분은 3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박완수/경남지사/확대간부회의 : "지방에 줘야 할 돈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렇게 흡수해서 오히려 중앙정부가 이걸 관할하겠다고…."]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은 '미래대응기금'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방 재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원 우선 보장과 정부 주도사업 국비 분담률 상향, 지방재정 확충 방안 조속 추진 등 3대 요구 사항도 제시했습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를 시작으로 경북 시장·군수협의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전국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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