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이 약 1천580억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0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대규모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과징금 규모 자체가 빠르게 커지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분 건수는 총 50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0건에서 2022년 83건, 2023년 139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 110건, 2025년 115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출 원인을 보면 외부 해킹뿐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 등 인재(人災)가 주요 요인으로 부상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 과실 등'이 67건으로 해킹(29건)을 크게 웃돌았고, 민간에서도 업무 과실 등(220건)이 해킹(192건)보다 많았다.
과징금 규모는 2021년 15억여원에서 2023년 148억원대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천579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따른 약 1천348억원의 과징금이 반영되며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다.
민간 부문 과징금 상위 기관에는 SK텔레콤을 비롯해 메타, 루이비통코리아, 카카오,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메타는 이용자의 종교·정치 성향 등 민감정보를 무단 수집·활용한 점이 문제가 됐고, 루이비통과 디올은 클라우드 기반 고객관리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계정 탈취 및 보이스피싱으로 정보가 유출됐다. 카카오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로 제재를 받았다.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연구재단, 전북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강북구청 등이 과징금 상위 기관에 포함됐다.
처분 시기별로 보면 최근일수록 과징금 규모가 커지는 경향도 확인된다. 민간 상위 사례 5건 중 3건, 공공 부문에서도 다수가 2025~2026년 처분으로, 대형 사건 중심으로 고액 과징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위협받고, 과징금 규모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며 "특히 내부관리 소홀 등 인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보안 의식 제고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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