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에 갇힌 지방재정] 국비 매칭·의무 복지 우선…'경기도형 사업' 후순위로

도 예산…자체 편성 15조·국가 19조

복지 비중 46.5%…전국 평균 37.7%

예산 해마다 늘지만…도 사업은 감소

▲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경기도형 자체 사업'의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예산의 외형적 덩치는 커졌지만, 국비 매칭 사업과 의무 복지 지출이 예산안을 압도하면서 정작 도가 주도하는 고유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국가사업비 대비 도 자체 사업비 차이도 최근 5년 사이 7배 가까이나 벌어졌다.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예산(일반회계 기준)은 2015년 17조3411억원에서 20조원 이상 늘어난 38조3469억원으로 나타났다.

외형적으로 보면 재정이 늘면서 각종 경기도형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다르다. 2020년 자체 사업 예산은 2409개 사업에 11조8517억원이었다. 2025년에는 2853개 사업에 15조5624억원이 투입돼 약 4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가 사업의 증가 추세는 이를 월등히 앞질렀다. 2020년 1049개 사업에 12조4373억원이던 국가 사업 예산은 2025년 1092개 사업에 19조210억원으로 급증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사업보다 국가 사업 예산 규모가 4조원 이상 더 많다. 2020년 도 자체 사업 예산과 국가사업예산 차이는 6000억원 정도였다. 5년 사이 격차가 7배 가까이 벌어진 셈이다.

절대적인 재정 규모만 보면 경기도는 재정력이 커 보인다.

하지만 복지 수요를 지닌 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지녀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복지 예산 비중이 전국 시도 평균(37.7%)보다 10%p 가깝게 높은 46.5%에 달한다. 2015년 대비 복지비 비중은 12.7%p 늘었다. 전국 단위 증가 폭인 8.2%p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경기도와 타 시도 간 복지비 비중 격차도 2015년 4.3%p에서 2026년 8.8%p로 벌어졌다.

올해 7월 도의회가 발간한 '경기재정 Scope' 보고서를 보면 보고의료급여(4000억원), 영유아보육(2955억원), 기초연금(2284억원), 부모급여(1820억원), 생계급여(1328억원) 등 이른바 5대 복지 분야에만 1조2857억원을 투입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도의 자체 사업 비중은 2015년(44.3%) 대비 6.3%p 떨어졌다. 복지 분야 지출은 한 번 늘리면 축소하기 어렵다. 복지비 부담 증가가 경기도 자체 사업의 여력을 지속해 축소하면서 결국 도 고유 사업의 확장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복지비 증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법정 경비 전출 등이 동시에 가중되면서 도 가용 재원이 빠르게 축소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이경훈·박다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