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민주사회의 핵심 헌법 가치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에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반박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AI에 질문했더니 ‘권한 남용’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21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X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다. 국정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해온 건가”라며 자신의 제미나이 답변을 공개했다.
나 의원이 공개한 제미나이 답변에는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일방적 행정감독권을 근거로 공소청장 및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정당화하는 주장은 수사·기소 기관의 ‘준사법적 성격’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민주사회의 핵심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 의원의 제미나이는 또 “행정감독권을 빙자하여 개별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중대한 범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면서 “최고 권력자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수사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하는 가장 명백하고 중대한 ‘탄핵 인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제미나이에 물어 국정을 판단한다? 기가 막힌다”라며 “부동산 폭망, 주식 ETF 참사, 외교안보 실정도 이런 식으로 제미나이 편향 답변에 근거해 왔다는 자백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제미나이도 챗GPT도 모두 말하고 있다”며 “공소청장 및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즉각 관두라. 권한 남용 중대범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에 올린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이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제미나이 답변을 공유했다.
공개된 답변에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또한 별도의 글에서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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