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 성장-중소기업 정책과제 175선] ①재도약:...

중기중앙회.

지난 3월,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 성장”을 주제로 공통과제 35개와 지역별 특화과제 140개로 구성된 ‘중소기업 성장과제 175선‘을 발표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 중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뿌리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주요테마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AI 투자 확대 흐름과 맞물려 노후 산업단지 첨단화와 농공단지 제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 산업 재도약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재도약을 주제로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대해 살펴본다.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였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급변하는 딥테크(Deep-Tech)시대와 지방소멸이라는 파고를 넘기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낡은 기반을 허무는 대신 시대에 맞게 쓸모있는 인프라로 다시 설계(Redisign)하여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내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 낡은 산업기반,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

제조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지역경제의 뼈대이자 국가경제의 기반이지만 수십 년 전 만들어져 지금까지 유지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체계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6년 AI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해 10조1000억 원을 책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역 산업단지는 여전히 시설 노후화와 인프라 부족, 생산성 저하, 청년층 기피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대전 산업단지 1·2단지는 1969년부터 1979년 사이 조성된 대표적인 노후 산단으로, 연구개발과 생산 기능이 분리되고 산학협력 기반이 부족해 기술 융합과 첨단산업 대응 역량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대전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인재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 산업단지를 AI 기반 첨단 산업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재도약의 핵심은 기존 산업 기반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 대전, 연구와 제조 결합해 AI 혁신 거점으로 전환

대전의 재도약 과제는 노후 산업단지의 AI 융복합 기반 첨단화 추진이다. 이전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전 산단 1·2단지와 대덕산단은 오랜 기간 지역 제조업 기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산업 변화 속도에 비해 공간과 기능 전환이 지연되며 경쟁력이 약화됐다.

이에 노후 산단에 AI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식해 딥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융복합 센터로 전환하고 AI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실증 환경 조성, 인재 양성 체계를 결합하자는 구상이 제시됐다.

반도체, AI, 첨단모빌리티 등 국가전략기술 중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딥테크 기반 창업과 산학연계를 통해 혁신기업 유입과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과제는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기능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 제조 기반 위에 연구개발 역량과 데이터를 결합해 산단 자체를 혁신 거점으로 전환하는 구조로, 생산성 개선과 신산업 창출, 고급 일자리 확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 충남, 농공단지 특별법으로 전략 거점화

충남이 제시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요구 역시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1983년 도입된 농공단지는 2023년 4분기 기준 전국 481개 단지, 입주업체 8286개사, 생산 65조 원, 고용 15만2000명 규모로 성장하며 농어촌 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중 충남에는 94개 단지가 집중돼 있다.

그러나 현재 농공단지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인구 감소, 초고령화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에 권한이 분산돼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활성화 계획 수립 의무화와 인프라 조성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다. 농공단지를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의 전략 거점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취지다.

◇ 입주업종 유연화... 산단 규제 개선 병행 필요

또 다른 핵심 과제로는 노후 산업단지 입주업종 유연화가 제시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업단지 설립 시 관리기본계획에 입주업종을 지정해야 하며 변경이나 추가 시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다수 산업단지가 10~20년 전 수립된 업종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ICT 융합, 친환경, 바이오 등 신산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종 변경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 전환과 신제품 개발이 제약되고 실제 생산 품목과 등록 업종 간 불일치로 입주 제한이나 위반 판정이 발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역 산업 변화와 고용 효과를 고려한 유연한 업종 지정과 함께 업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일치에 대해 사후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카페·편의점·휴게실 등 편의시설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층 유입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지역산업 재도약은 기존 산업기반과 인프라의 혁신으로부터.

대전의 노후 산단 첨단화와 충남의 농공단지 특별법 요구, 입주업종 유연화 과제는 서로 다른 정책처럼 보이지만 기존 산업 인프라를 미래 산업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통된 방향을 갖는다.

새로운 산업시설을 구축하기보다 기존 기반을 재활용하고 기능을 확장하는 전략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지역 산업의 재도약은 낡은 것을 제거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쓸모를 다시 정의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책 과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