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유가 급등·민생경제 충격 완화… 정부, 10~20조 규모 긴급 추경...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13일 광주 서구 치평동 주유소에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다. [사진=연합뉴스][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 지원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져 주목된다.15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관계 부처는 주말과 휴일에도 회의를 진행하며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기획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는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 작업을 공식 시작했다. 예산 요구서가 취합되면 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이번 추경 추진은 최근 이란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활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도 불안해지는 등 정부 안팎에서는 추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분석이다.정부는 추경을 통해 유가상승 충격을 완화하고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에 집중할 방침이다.관련하여 '석유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입는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자영업자와 농민 등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유통, 물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경기가 위축될 경우 타격을 받을 소상공인과 비수도권 지역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지원 방식도 현금 대신 지역화폐 형태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상권 매출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추경 규모로 10조~20조원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경기의 호황에 힘입은 초과 세수 덕분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며 그 규모가 10조~20조원일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주요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한인 3월 말 이전에 추경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