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사진
중동전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틈타 ‘정부가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한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이 경찰청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 원을 받는다.
경찰청은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 9700만 원 규모의 특별성과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가 수사한 ‘달러 강제매각’ 허위·조작 정보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은 올 3월 말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중동전쟁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관련 발언을 왜곡해 국민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외환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허위정보로 평가됐다.
수사팀은 기존의 게시자 추적 방식에서 벗어나 허위 게시물의 생성과 확산 과정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진형 경위는 “게시자를 특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허위 게시물의 생성과 확산 과정을 역추적하는 방향으로 착안점을 바꿨고, 이를 통해 새로운 단서를 확보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피자라도 보내라”고 격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수사관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그날 오후 대통령 명의의 피자가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회상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와 연계한 허위·조작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돼 사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성영상물 약 12만개를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 2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약 10억원을 추징한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팀에는 1200만 원을 지급한다.
텔레그램에서 유명 연예기획사 이름을 모방한 사적 보복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전국에서 9건의 보복 범죄를 지시한 일당을 검거한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수사팀도 1000만 원을 받는다.
베트남 등에서 1조 3000억 원대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일당 63명을 검거한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사이버도박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범죄수익 754억 원을 추징보전했다.
경찰청은 선정된 대상자들에 대해 약 1주일간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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