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26조2000억 규모 추경 의결
소득 하위 국민 70% 3580만 명에
소득·지역별 10만~60만원 지급
K패스 환급 확대 등 에너지 대책도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쇼크’를 차단하기 위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직접적인 현금성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31일 정부가 의결한 추경안에 따르면, 총 4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 명)에게는 55만~6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 명)에는 45만~50만 원 △그 외 소득 하위 70% 계층(3,256만 명)에게는 10만~25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 중 선택해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꾀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뒷받침하고 유류비·교통비 경감을 지원하는 데 약 5조 원을 배정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 ‘K패스’의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설농가와 어업인을 위한 유가연동 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이번 추경 재원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및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 등을 활용한다. 덕분에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우리 경제를 덮치기 전에 추경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며 신속한 집행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오는 4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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