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조 활용…지방·취약계층 지원액 확대
에너지바우처 지원·나프타 수입 지원…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정부는 반도체 경기개선에 따른 기업실적 증가로 올해 법인세가 예상보다 14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증시 활성화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10조 3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상용근로자수와 임금 증가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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