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전경 [출처=연합]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 영향으로 올해 세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 영향으로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2년 연속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 강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세 부담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53만8439명, 결정세액은 1조3089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납부 대상자는 8만3108명(18.3%), 세액은 2214억원(20.4%) 증가했다.
◆서울 집중 현상 여전…종부세 절반 이상 차지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 모두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관련 세법 개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부담은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 소재 주택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은 32만6728명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세액 기준으로도 전체 주택 종부세의 56.6%에 해당하는 7411억원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1세대 1주택자 15만2654명의 종부세 결정세액은 1706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6만6873명이 부담한 종부세는 2065억원이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서울 강남권과 주요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제공=연합]
◆올해 종부세 추가 증가 가능성…세제 개편이 변수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은 지난해 4조8565억원으로 전년보다 3935억원(8.8%) 증가했다.
특히 올해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는 2026년 귀속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데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서 보유세 강화 방안을 포함할 경우 종부세 증가 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 부동산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수 확보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유세 강화는 실수요자와 고령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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