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선 '전쟁 개입'을 위한 파병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고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는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를 주제로 취임 후 일곱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취임하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 펼쳐진 경제, 사회, 외교, 안보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되살리는데 사력을 다해 왔다"며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였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다.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고 반성했다.
이어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하다"며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있었던 연임 개헌,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 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며 "내각 책임자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임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 걸쳐 밝혔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 취소' 항목 논란에 대해서도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판결에까지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논란과 관련해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점까지 준비 못한 건 잘못이고 부족함"이라며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에게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가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라며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 고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첫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국회 보고가 보류되는 등 협상이 막판에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다시 얘기하는 중"이라며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어 지난해 한미 조인트팩트시트에 넣은 '상업적 합리성'에 맞춰 협의를 진행하다보니 과정이 복잡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압박·강요나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의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내 갈등 양상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며 화합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돼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가슴 아프다"고 했다
이어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이 있겠지만 민주당 제1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작은 차이가 서로를 밀어낼 이유가 아니라, 더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 개혁 의지 역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 검찰 편을 들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개혁에 후퇴한다는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대해 "이미 확정된 것"이라며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고강도 경찰 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했다"라며 "그러나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 정책에서는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질문이 나왔다. 부동산 문제는 집값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어렵고 다들 하려다가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한다"고 언급했다.
우선 공급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며 "(공급 문제를)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의 원인에 대해선 "가장 근본적인 건 수도권 집중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부동산 불패 신화"라며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비판했다. 시중 유동성 증가도 원인으로 꼽았다.
도입 과정에 대한 논란이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질문에는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 받은 바가 있다"면서 도입 취지에 대해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 보니 이게 주가 상승기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대량 매수가 이뤄졌는데, 그게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런데 이제 하향세로 전환이 되니까 손실이 두 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임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선 "여전히 고심 중"이라며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지속 성장,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했다. 이제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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