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의 시선이 이번 주 잇따라 열리는 지역 피감 기관 감사와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로 집중되고 있다. 대형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고된 속에서 대구·경북(TK) 지역 피감 기관을 향한 송곳 검증도 이번 주 잇따라 진행돼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1일부터 본격화하는 상임위별 종합감사에서는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가장 첨예한 전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이 얽힌 법제사법위원회다. 여권은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 등을 명분 삼아 헌법적 단죄를 거론하며 탄핵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를 특정 정치인의 재판과 연관 지어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어서 험악한 대치 국면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성격 논란, 정무위원회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책임론, 국토교통위원회의 전 정부 부동산 사찰 의혹 등 각 상임위 곳곳이 지뢰밭이다.
국감의 대미를 장식할 오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감사 역시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핵심 인사들의 국감장 호출을 벼르는 야당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방어막을 치는 여당 간의 증인 채택 수 싸움이 마지막까지 정국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앙 무대의 맹렬한 격돌 속에서 TK 지역의 명운이 걸린 현안들도 잇따라 국감 무대에 오른다. 이번 주 예정된 지역 피감 기관 감사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 신공항' 등 굵직한 생존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당장 19일 대구 혁신도시에서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감사에서는 한국석유공사와의 합병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거대 통합 공기업인 '에너지자원공사'의 본사 입지를 놓고 대구와 울산이 물밑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만큼, 상임위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의 입장 표명에 시선이 집중된다.
20일에는 지역 심장부를 겨냥한 감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감사에서는 TK 신공항의 원활한 재원 조달 방안과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재정 특례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지역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국비 사업 추진 방안도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같은 날 치러지는 대구고등·지방법원(법사위), 대구·경북 교육청(교육위), 경북경찰청 감사도 주요 관심사다. 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산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초동 대응 논란이, 교육청 국감에서는 경북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탈락 원인과 지방 교육재정 위기 타개책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중앙과 지역의 교착 지점인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TK 신공항과 영일만 횡단대교 등 지역 핵심 국책사업에 대한 의미 있는 후속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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