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곳곳서 국감 증인 두고 공방…野 "與, 철통 방탄으로 일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주 국정감사에 출석할 주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밀어붙인 데 이어, 국민의힘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단 야당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김 전 실장 없이 지난 1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판할 수 없다"며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했다.
앞서 지난 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이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공전을 거듭한 바 있다.
운영위원회에선 김현지 실장을 두고 여야 대치가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인사참사로 규정하며, 인선 배경에 김 실장이 있다고 지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이뤄진 인사라며 야당의 요구를 거부 중이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일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추진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엔 대법관 재제청 거부 과정 등을 따져 묻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가 연루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약업체 제넨셀 대표 강 모씨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면서 여야 간 책임공방도 커지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청와대는 지난해 국감 직전 김 실장을 국회 출석 의무가 없는 부속실장으로 발령 내는 얄팍한 꼼수를 부린 데 이어, 올해도 역시 철통 방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승원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을 규명할 제넨셀 대표와 브로커 등 20여 명,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의 중심인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핵심 증인 채택은 모조리 뭉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흠결을 덮기 위해 국정감사마저 '맹탕'으로 만들 작정인가"라며 "정권에 부담되는 증인은 꽁꽁 숨기고 사법부 수장 모욕 주기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그 오만과 독선은 머지않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경위'와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을 국감에서 밝혀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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