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3주 넘게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임명을 재가하면서 대법관 공석은 한 자리로 줄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고, 이 대통령이 18일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이흥구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이어져 온 대법관 2석 공백은 해소됐으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은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 한 명을 후임자로 재제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헌정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과, 삼권분립 및 대법관 인선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관련 법률을 살피고 헌법학자와 법조계 중진들의 의견을 수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시 꾸려 천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상 후보 추천을 마친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기존 후보들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해석도 있다. 김성수 대법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법 문언 그 자체로 보면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 긴장감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지 23일이 지났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독립' 발언에 대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 대법원장은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나 우리를 이끄는 원칙만큼은 흔들림 없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며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의 침묵이 길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고심 지연에 따른 국민적 피해와 사법부 신뢰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의 주요 행사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조 대법원장이 이번 주 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언급된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둔 정치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입장 표명이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대법원이 새 추천위를 거쳐 다시 제청한 후보를 청와대가 받지 않고 재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양측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정년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임명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한 내년 5월 초 퇴임하는 천대엽 대법관의 후임 후보 제청을 두고도 청와대와 대법원이 재차 부딪힐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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