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형의 한반도 체스판] 트럼프 2.0행정부와 '힘의 美·北 관계'

* 본 기사는 AI가 아닌, 해당 기자가 직접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Epic Fury Operation.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President Donald J. Trump. 2026.03.04.(사진=trumpwhitehouse, gov, archives, 픽셀편집=조주형 기자)

#1. 문제상황

최근 이란(Islamic Republic of Iran)에 대한 미국의 공습전(戰), 호르무즈(Hormuz·Hormoz) 해협에 관한 탈(脫)봉쇄 시도에 관한 무력 투사 여부가 화두입니다.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앞면과 같이 시간차를 두고서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남의 나라 전쟁에 그리 큰 관심이 없을지는 몰라도, 전쟁의 본질 그 자체는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 같아 보이나 전쟁의 본성은 한반도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지요. 북한의 존재, 중국의 관심, 그리고 한반도 국제정치 현실공간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존재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펜앤>은 지난 호와 마찬가지로 계속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 지구 정반대 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전쟁에 대해 우리가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데에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한반도 국제정치 현실공간으로 연결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중간 매개(媒介)는 바로 ‘트럼프 2.0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있고, ‘남의 나라 전쟁’인 그들의 전쟁을 통해 한반도에서 적용될 트럼프 2.0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조심스럽게 전망해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번 호의 핵심 질문은, ‘①전쟁의 원인은 무엇이며 ②한반도에서 트럼프 2.0 행정부는 무엇을 원하는가? ③그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이미 수차례 언급했듯이, 국제정치학을 통한 현실에서의 진단은 단순한 사실들의 병렬(竝列)적인 나열 그 자체가 인과관계(因果關係)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특정 사건이 있었다고 하여 오늘의 결과가 그 사건에 의한 1차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치학에서 인과관계가 성립하기에는 관련성만으로는 불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정한 렌즈를 통해 이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게 바로 ‘A.K.A. Organski의 힘의 전이이론(The Power Transition Theory’입니다.

How the Spotlight on Peace and Security Issues Shifted at the 2025 UN General Assembly.(사진=Internationalcrisisgroup,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2. 오늘날의 국제정치의 본질 : 투쟁

이번 호에서 다루는 ‘A.K.A. Organski의 힘의 전이이론(The Power Transition Theory’에 앞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이른바 ‘Leviathan’(최강자)이 존재하지 않는 ‘War of all against all, War of every man against every man(만인에 의한, 만인에 대한 투쟁적 자연상태)’라는 홉스적 세계관입니다.

국제정치 현실공간의 행위자들인 국가들을 통제하고 강제할 수 있는 최강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투쟁(전쟁) 상태가 늘상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관의 영향력은 오늘날 국가를 막론하고 외교부·국방부 등의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 세계관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각설하고, Organski에 의하면 현 국제정치 현실공간의 구조는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 주력 지배권을 가진 강대국들에 대하여 신흥국이 도전하면서 지배권을 두고서 쟁탈전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A.K.A. Organski, 『World Politics』, Alfred A.Knopf, 1968). 전술한 홉스의 세계관처럼 각국들은 보다 상위의 강대국에 대하여 지배권을 탈취·선점하고자 끊임없이 투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힘의 전이(power transition)’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로 가볼까요? 그런데, 지배권 선점을 위한 각국의 힘(power), 바로 ‘국력(國力)’이라는 것이 시간에 따라 조금씩 변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가 말하는 ‘국력’이라는 ‘힘’의 존재가 존재하기는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정확이 무엇을, 어떤 요소를 힘이자 국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국제정치학자들마다 ‘국력’이나 ‘권력’ 내지는 ‘힘’이 무엇인지 제각각 그 정의(定義)가 다르다보니 의미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Hegemonic Control and System Satisfaction. Figure: Distribution of Power as Proposed by AFK Organski. Power Transition Theory, Applied to Starpunk.(사진=Power Transition Theory,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3. 힘과 국력의 원천

이번에 소개할 Organski의 이론에서는 3대 요소로 ①부(富)·산업력 ②인구력 ③정부효율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8년 소개된 Organski의 힘의 전이이론에서 주요 3요소로 내세운 국력의 구성은 상당히 오래되었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산업력-인구-효율성에 대하여 무엇에 대한 산업력인 것인지 새로이 규정해본다면, 바로 ‘핵(核)능력’에 관한 산업력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Organski의 이론에서 말하는 소위 ‘힘과 국력’을 정의하지 못해 후속이론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패권이론이나 패권전이론 같은 새로운 이론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오늘날까지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힘과 국력’에 관한 일치된 정의는 불분명하지요. 하지만, 핵(核)이 국가의 지위와 힘을 변동시킨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에 이번 호에서 <펜앤>은 ‘핵(核)능력’에 관한 산업력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즉, Organski가 말하는 부(富)·산업력이란 결국 핵능력 내지는 핵역량의 확보여부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요. 이렇게 하면 이란 전쟁을 왜 했는지, 왜 작년부터 줄기차게 이란의 아라크(Arak) 원자력 시설을 폭격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Organski의 이론을 보면, 국력에도 위계적 단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재단계-성장단계-성숙단계를 국가가 거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각 단계마다 전술한 3대 요소들이 변화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는 각국들은 그보다 더 발전된 상위의 강대국들에 대해 지배권을 선점하려고 시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도전 잠재국들의 도전 그 자체를 막으려고 원조를 통한 간섭, 대외협력 차단, 회유를 통한 편승유도 등이지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자면, 1950~1960년대 미국은 원조를 통하여 한국과 관계를 가졌고 박정희 정부가 핵(核)개발을 시도하자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주한미군의 일부 철군이 있으며 정권교체 직후 핵개발 포기와 동맹관계 유지 등으로 비추어볼 수 있겠습니다.

UN Watchdog Warns Iran Has Increased Production Of Near Weapons-Grade Uranium. 2025. 5. 31.(사진 캡처= WION 화면 캡처, capturing)

#4. 전쟁의 원천(源泉) : 현상타파 시도

이때 Organski가 보고 있는 이러한 위계적인 구조에서의 각국은 본질적으로 투쟁을 통해 생존성을 강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투쟁이 불가피하고 그 원인은 현재의 상황에 불만족스러워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투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강한 강대국이 존재한다면 도전희망국은 응당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전을 시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도전해볼 만 하니까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예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투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Organski가 말하는 평화(平和)라는 것은 결코 정의(正義)롭지 않으며 같지 않다는 겁니다. 초강대국의 존재로 인하여 부정의(不正義)한 평화가 있을 수 있고, 초강대국에 의한 국제질서는 결코 국제정치공간의 약소국에 있어 자비롭지 않으며 대단히 거칠고 투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할 수 있고 분할된 각 지역 내에서는 상당히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그러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역사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이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공습전을 들여다보면, 특정한 산업력을 신속히 강화한 이란에 대하여 미국은 자국에 대한 도전국으로서 인식했을 겁니다. 이란이 강화시킨 산업력은 핵(核)인 것이고, 이를 강화하자 문제가 있다고 보았던 미국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하여 도전하려는 신흥국으로 본 것이지요.

과거 1950년대 이란 팔레비 왕조에 대한 원자력 협력 및 JCPOA 등 이란과의 핵협상을 통한 여러 번의 회유 및 편승유도 시도를 넘어 축출(逐出)을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2.0 행정부가 원하는 ‘세계 평화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 관련 시설. 일명 Arak Nuclear Complex. The Arak Nuclear Complex is comprised of a heavy water experimental reactor and an adjacent heavy water production plant.(사진=The Nuclear Threat Initiative. 편집=조주형 기자)

#5. 이란의 현상타파 시도와 결과

Organski가 말하는 전쟁의 원인으로써 힘의 전이이론의 핵심은 도전국의 국력이 작아서 현존 강대국에 도전할 수 없는 지경에 와야 투쟁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가 형성됩니다. ①도전국이 국력을 신장시킬 속도가 느리다면, 이와 함께 ②현존 강대국이 도전국의 변화를 빠르게 눈치채어 신속 대응할 수 있다면, 그리고 ③잠재적 도전국과 현존 강대국과의 우호관계가 강화된다면 분명 전쟁(도전국의 투쟁)을 막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는 오늘날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함의하는 바가 상당합니다. 이를 직접 빗대어 보자면, 이란의 핵개발 속도가 미국 혹은 국제사회가 눈치챌 수 없을 정도였다거나 혹은 미국과 지속적인 협상관계 및 물밑접촉관계를 유지해왔었다면, 그리고 노골적인 반미(反美)태세를 보이지 않아왔다면 당장의 전쟁 상황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란은 중수형 원자로(重水爐, Heavy water reactors: 중수로, HWR)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의 1차 의심을 샀을 수밖에 없고,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는 플루토늄 타입의 핵폭탄 원료물질(플루토늄)을 생산하기에 핵개발 병목(bottleneck)이 존재하는 경수로와는 달리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핵협상 결과인 공동행동계획(JCPOA)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소위 ‘(核)산업력’에 있어 핵폭탄개발을 시도한다는 강한 의심을 받아왔던 겁니다. 이를 도전국의 투쟁이자 지배권 탈취시도로 읽은 미국은 용납할 수 없고, 이란에 대해 폭격을 감행했다는 논리가 Organski의 이론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President Donald J. Trump walks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 June 12, 2018 (Official white House Photo by Shealah Craighead). 2018년 6월 13일. (사진=The Trump White House Archived,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6. 북한이 이란과 다른 점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Organski의 이란 공습 사례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여러 변수들이 달라 엄밀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란 사례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북한의 대미(對美) 투쟁 구조를 바꾸고 있다할 수 있을 겁니다.

#5에서 전술한 3가지 조건인 ‘①도전국이 국력을 신장시킬 속도가 느리다면, ②이와 함께 현존 강대국이 도전국의 변화를 빠르게 눈치채어 신속 대응할 수 있다면, 그리고 ③잠재적 도전국과 현존 강대국과의 우호관계가 강화된다면’을 적용해보겠습니다.

북한의 국력인 핵개발 능력의 속도를 보면, 이미 1993년 NPT 탈퇴 선언을 감행했을 당시 핵물질이 포착되었으며(Daivid Albright) 이미 우리나라 국방백서에서 보면 수십여기의 핵탄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력신장의 속도를 논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듯 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인 현존 강대국으로 하여금 도전국의 투쟁 시도를 눈치채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①의 이유로 그렇다고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흘러 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③의 조건인데,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한반도)역내에서 核을 가졌으나 대미(對美) 도전국의 양상을 보이지는 않으면서도 이를 트럼프 2.0 행정부가 용인하게 될 때 바로 그 ③의 조건이 성립될 때 우리나라의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그것이지요.

저는 #4에서 Organski가 말하는 ‘평화(平和)’에 대하여 ‘결코 정의(正義)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북한이 현존 강대국과의 관계 형성으로 한반도에서, 특히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정의(不正義)한 평화 내지는 폭력적인 한반도 국제질서 블록(block)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게 Organski의 이론 적용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김정은에 연락취해볼 것".[이시각헤드라인] 1월 24일 뉴스현장.2025-01-24(사진=연합뉴스)

#7. 결어

Organski가 말하는 평화상태는, 한반도 국제정치 현실공간에서 산업력(核)의 결과인 핵탄두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봤을 때 ‘核약소국’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核을 가진 중국·북한·러시아·미국에 비해 어떤 상태에 놓이겠느냐는 것이지요.

앞서 지난 13일(현지시간)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특파원간담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 등을 소개하면서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하다며 저의 의견을 물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Organski의 힘의 전이이론은 한반도라는 제한된 국제정치 현실공간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평화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냐는 게 관건이지요. 북한의 핵(核)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으로 하여금 일부 수용되어 버리는 상황을 맞이하는 ‘부정의(不正義)한 평화상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여 부정의한 평화상태를 타파할 것인지의 문제가 그것이지 않을까요?//

조주형 기자 j76764437@gmail.com

북미대화 재개 여부 촉각, 트럼프-김정은, 북한과 스몰딜 추진 가능성.2025-01-2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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