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형의 한반도 체스판] 이란의 對美 삼각억제와 '동맹 신뢰성'

* 본 기사는 AI가 아닌, 해당 기자가 직접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President Donald J. Trump delivers remarks at a press conferenc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President Donald J. Trump. 2026.03.31.(사진=trumpwhitehouse, gov, archives, 픽셀편집=조주형 기자)

#1. 문제상황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지난 28일 미국을 비롯해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하여 호르무즈(Hormuz·Hormoz) 해협에서의 통항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원유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공식 선전매체인 세파뉴스(Sepah News) 등에 의하면 이란혁명수비대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아닌 다른 국적의 컨테이너 선박(船泊) 3척이 IRGC의 경고를 받은 후 회항했다”라고 표명했습니다. 이란(Islamic Republic of Iran)의 이야기는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됐다”라는 것인데요.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의 모든 항해시도는 엄중한 상황(severe encounter)에 직면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동맹국들의 모든 선박들은 항해가 금지될 것”이라는 겁니다.

<펜앤>이 이번 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란의 ‘미국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통항 제한(制限) 조치’라는 전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관한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요지는 ‘적대국(敵對國)이 아닌 그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성’이라는 전략이 관건이지요. 이런 형태의 전략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전략은 강대국과 맞서고 있는 약소국의 전략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런 형태의 전략이 단순히 중동지역에서 반미(反美)태세를 취하고 있는 중동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의 핵전략(核戰略)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형태 즉 ‘적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대응이 아닌 그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가능성’이라는 전략이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있어 균열(crack)을 일으키는 지렛대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북한이 서해 북단의 섬 등을 점령하려고 한다면 과연 그걸 지키기 위해 미국이 기꺼이 핵공격 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냐는 것이지요. 이는 확장억제전략의 쟁점인 신뢰성(信賴性)의 문제로 연결되는데, 미국의 ‘동맹-핵(核)확장억제론’이 내포한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이란이 표명한 ‘호르무즈에서의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가능성’으로 나타나는 통칭 ‘약소국의 삼각억제론’에 관하여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동맹의 문제를 비춰보면서 핵심 질문인 ‘북한이 추구하는 억제전략은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연결지을 겁니다. 국제정치 현실공간에서 너도 나도 누구나 다들 억제전략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한미 핵 확장억제론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신뢰공백(空白)이라는 그늘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그 요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라늄·플루토늄ㆍ증폭핵분열탄 차이는? 2016. 1. 6.(사진=연합뉴스, 사이즈정리=조주형 기자)

#2. 미국은 NewYork을 희생해 Paris를 지킬 것인가

소위 ‘약소국의 삼각억제론(Triangular Second Strike Deterrence Theory)’이라 하는 전략(戰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계 핵전략에 관한 간단한 개관이 필요합니다. 혹자들은, 왜 필요하느냐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1945년 핵무기의 실제 군사적 사용이 있은 이래로 핵(核)이라는 군사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군사전략은 종래와는 완전히 다른 ‘억제(抑制: Deterrence)’라는 ‘억제전(戰: Deterrence warfare)’ 양상으로 바뀝니다.

핵공격을 동반한 1격(first strike)이 있으면 반드시 그 반작용으로 ‘2격(second strike)’가 수반되어 모두가 공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일명 ‘P-5’하고 불리는 핵확산국 중 top인 미국과 소련은 다량의 핵무기를 만들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1격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전략을 냉전기 내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억제전략(Maximum Deterrence Strategy)’라고 합니다. 미국과 舊소련이라는 강대국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 외의 P-5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중국은 P-5에 해당되나 본 호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잿더미만 남은 영국과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핵(核)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소련처럼 수백~수천개씩 핵무기를 만들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프랑스의 경우, 영국에 이어 핵을 개발하면서(NPT 출범 이전) 구소련의 침공가능성을 영국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미국의 전술핵 공유에도 불구하고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NATO의 동맹국들에 대하여 전술핵 우산을 펼쳐 핵공유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해도, 프랑스의 의심은 ‘미국이 과연 Paris가 1격을 받을 경우 자국의 핵을 Paris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1격을 받으면 반드시 2격이 수반되는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지요. 즉 Paris에 대한 1격에 대하여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New-York에의 (핵)공격이 있을 것을 알면서 Paris에 대한 2격을 수행하겠느냐는 Charles de Gaulle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논리에 따라 프랑스는 자체 핵개발을 감행해 성공했고 영국도 동일한 논리를 채택하면서 강대국이 아닌 핵보유국이 채택하는 논리인 것이지요. 단 1발의 핵무기를 갖고 있기만 해도, 상대 적국은 반드시 수반되는 2격에의 가공할 핵무기파괴력에 대한 우려 때문에 1격을 감행할 수 없다는 일명 ‘최소억제전략(Minimal Deterrence Strategy)’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소련처럼 수천여기의 핵탄두가 아니고 수십~수백여기만 있더라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런 논리를 북한이 차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시설 연쇄피격' 이란, UAE 알루미늄 생산시설 바레인 등 보복공격 . 2026. 3. 29.(사진=연합뉴스 Yonhapnews)

#3. 적대국 보다 ‘그들의 우방(友邦)’을 찔러라

앞서 핵전략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2에서 최대억제전략과 최소억제전략을 전제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본 호의 핵심인 ‘약소국의 삼각억제전략’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전술한 ‘최소억제전략’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필히 수반되는 2격이라는 반격의 가공할 파괴력으로 인하여 쉽게 1격을 감행할 수 없다는 점이지요.

전부 다 핵을 보유하거나 핵탄두를 확보한 경우에 해당되지요. 이때 약소국이 어떻게 상대적국의 공격을 억제할 것인지, 억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핵 약소국이 가진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소량의 핵인데요. 그에 대한 핵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 또한 억제전략의 일환인데, 문제는 강대국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전술한 미국과 소련, 영국과 프랑스 모두 핵을 개발했지만 모두 2격의 위험성 때문에 억제되지만 그 양적 차이에 있어 최대억제와 최소억제전략의 차이가 나타난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모두 1격을 감행한 1격 감행국가에 대한 2격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번에 다루는 ‘삼각억제전략’의 경우 1격 감행국가에 대한 2격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고 1격을 감행하지 않은 1격 감행국가의 비핵(非核) 동맹국이 그 2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1차 공격을 당한 북한이 이에 대한 반격(2격)을 감행할 때 그 대상은 1차 공격을 감행한 국가가 아니라 그 동맹국을 공격한다는 것이지요(Rovert E.Harkavy, “Triangular or Indirect Deterrence/compellence: Something new in Deterrence Theory?” 『Comparative Strategy』17-1, 1998).

이런 방식은 소위 직접 적대국을 다룬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억제(Indirect Deterrence)’라고 통칭되기도 합니다. 이는 종래의 핵강대국 및 핵을 보유한 국가들 간의 억제전략인 직접억제 방식이 아니라 동맹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확장억제를 펴고 있는 동맹체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이중효과까지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우리에게 있어 두 번째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요.

President Donald Trump participates in a bilateral meeting with Crown Prince and Prime Minister Mohammed bin Salman Al Saud of Saudi Arabia.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President Donald J. Trump. 2026.03.31.(사진=trumpwhitehouse, gov, archives, 픽셀편집=조주형 기자)

#4. 미국식 핵확장억제론과 동맹의 취약점

Harkavy가 소개했던 ‘약소국의 삼각억제전략’이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최근 이란이 미국의 공습전(戰)에 대하여 탄도미사일을 중동 내 미군기지 및 이스라엘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및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해 쏴 피해를 입힌 경우가 그것이지요.

약소국이 강대국과의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확장억제’로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반드시 핵공격에 의한 1격과 2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소량의 핵탄두와 미사일 등 다량의 재래식 무기와 결합될 때 그 위력이 상승합니다.

이미 이란의 중동국가 미사일 발사 상황이 그것을 방증(傍證)하지요. 미국의 동맹국과 그 우방국들에 대해 2격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가 가동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그것이지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봉쇄론에 앞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함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먹히지 않았고, 선박 봉쇄론으로 으름장을 놓는 경우 역시 삼각억제전략의 일환인 겁니다.  사이드 쿠제치(Saeed Koozechi) 주(駐)한이란대사가 말한 '미국·이스라엘과는 무관한 선박'이라는 것도 그 사례인 것이지요.  이제 북한의 삼각억제전략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수십여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방백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고도화된 재래식 무기 등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1격과 2격의 문제가 섞인 북한의 최소억제전략도 문제거니와 그 다음 문제 상황은 ‘미국의 대(對)한국 확장억제전략’에 관한 신뢰공백 불안의 문제가 그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미국과 70여년이 넘는 한미연합방위체제,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최소억제전략+삼각억제전략이 미치는 영향력은, 과연 ‘미국이 한반도 이남부의 특정 지역에 대한 공격에 있어 과연 반격의 위험성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동맹 불신(不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뢰성의 공백(空白) point’라는 점에서 어떻게 이를 메울 것이냐의 문제가 그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전술핵 공유론, 우라늄고농축 허용에 관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론, 그리고 자체 핵무장론이 그것이지요.

U.S. Forces Korea and United Nations Command Emphasize Commitment to ROK-US Alliance. Inpacom.미국인태사령부. 2020.11.19.(사진=미국인도태평양사령부. INPACOM.편집=조주형 기자)

#5. 美, 우방 지키려고 北의 2격까지 감수할까

이번 호에서 초점을 맞췄던 것은, 종래에 나왔던 북한의 위협 상황이 무엇인지에 관한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국방백서를 비롯해 북한 관련 자료에서 흔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보다도 현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이란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에 비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국과 싸우고 있는지, 미국은 왜 강대한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약세인, 그것도 핵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란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북한과 달리 하물며 재래식 미사일 능력을 실제로 발현하면서도 핵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란은 미국을 주 타깃으로만 설정하지 않고 그 주변 친미(親美)형 중동국가들을 공격하는가? 그들을 공격하면 적대국(敵對國)들이 양산됨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바로 ‘약소국의 삼각억제전략’이라는 것으로 모아진다 할 것입니다.

이는 곧 ‘미국의 우방(友邦)을 과연 미국이 전쟁 국면에서 도울 것인가?’라는 차원으로 전환되는데, 이를 한반도에 비춰본다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에 대하여 미국이 과연 2격의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울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가능할 듯합니다.

이란은 핵 역량을 발현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래식 능력으로 미국의 우방들을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미국의 우방도 미국을 돕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명 ‘Leviathan’(최강자)이 존재하지 않는 ‘War of all against all, War of every man against every man(만인에 의한, 만인에 대한 투쟁적 자연상태)’라는 홉스적 세계관을 전제로 하는 국제정치 현실공간의 엄혹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핵을 가진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對)한국 확장억제 기조에 있어 미국은 과연 한국을 기꺼이 2격의 위험성에도 도우려고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이미 Harkavy의 관점을 통해 나온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가용 옵션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주형 기자 j76764437@gmail.com

President Trump Addresses Joint Session of Congress.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President Donald J. Trump.(사진=trumpwhitehouse, gov, archives,편집=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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