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형의 한반도 체스판] 미국이 보는 북한 핵(核)문제: '핵태세'

* 본 기사는 AI가 아닌, 해당 기자가 직접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美, 호르무즈서 손 뗄것"…"당사자가 직접 지켜라" 2026-04-02 15:23(사진=연합뉴스)

#1. 서설(序說)

호르무즈(Hormuz·Hormoz) 해협 통제권을 두고서 이란(Islamic Republic of Iran)에 대한 미국의 공습전(戰)이 30일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번 전쟁의 협상쟁점은 호르무즈 해상 수송로 장악 여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두 나라 중 누가 호르무즈 해협의 제해권(制海權)을 선취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의 핵(核)무기 개발에 대하여 “이란은 전례 없는 핵폭탄 및 핵무기를 향해 가고 있었다”라면서 예방타격(Pre-Emptive Strike)의 근거로써 핵능력 고도화 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전쟁 성패의 향방은 호르무즈 제해권 선취로 모아지고 있지만 예방타격으로 시작한 전쟁의 명분은 핵개발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제해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내건 이유인 ‘핵(核)’에 있습니다. 비확산 정책의 요체인 핵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와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 <펜앤>이 다루는 주제는 ‘북한이 추구하는 핵전략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갖는 의미는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거의 무(無)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핵역량을 추진해 만든 국가라는 점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핵을 개발하느냐에 대한 핵개발 동기(動機) 문제보다도, 그들이 추구하는 핵 태세(態勢: Posture)가 어느 상태에 와 있느냐는 점을 진단하려는 것이지요. 후견국이 존재하는지, 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타격능력이 갖추었는지, 중앙집권적 핵개발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어서입니다.

트럼프 "김정은에 연락취해볼 것".[이시각헤드라인] 1월 24일 뉴스현장.2025-01-24(사진=연합뉴스)

#2. 미국의 시각이 왜 중요한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그게 무엇이냐와 관계없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였다고 보고 있는 미국의 시각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북한에 대해 ‘핵전력(Nuclear force)’이라고 표현했고, 지난해 1월20일 대통령 취임 당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이와 같이 인식한다는 것은, 그 개발 동기 내용과는 관계없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이와 같이 보고 있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태세가 무엇이냐, 얼마나 누구에게 위험하느냐에 대한 평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지난 2024년까지 미국 국방차관보로 활동했던 국제정치학자인 Vipin Narang의 <Nuclear Posture Theory(핵 태세 이론: 최적화이론)>을 통해 북한의 핵전략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혹자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내지는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국방백서에 나왔으면 나온 것이지, 뭘 이렇게까지 복잡다단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핵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보다도 미국의 시각이 어떠하느냐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제가 #2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 어떻게 북핵에 대한 위협 인식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미국의 비확산정책 하에서 미국이 보는 북한의 현 핵 상황에 따라 한반도 국제정치현실의 질서가 바뀔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미국-북한 핵협상이 이루어진 바 있고, 그 결과 KEDO 출범 및 그 대가를 한국정부가 거의 대부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북관을 모른다면 다시금 전철(前轍)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은 중대한 정책적 함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북미대화 재개 여부 촉각, 트럼프-김정은, 북한과 스몰딜 추진 가능성.2025-01-21 (사진=연합뉴스)

#3. 베일에 가려진 지역 국가들의 핵전략

지금부터는 미국 국방차관보였던 국제정치학자 Vipin Narang의 <Nuclear Posture Theory(핵 태세 이론: 최적화이론)>을 개관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심있게 봐야 할 부분은 우리가 지난 냉전기 내내 미국과 소련이라는 세계 국제정치 질서를 움직이는 강대국들의 핵전략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소위 4세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전쟁기인 핵전쟁 시기의 전쟁전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1격(First strike)을 가했을 때 2격(Second strike)에 의한 공멸 가능성을 노출시키는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너 죽고 나 죽자’) 기반의 최대억제전략(Maximal Deterrence Strategy)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건 미국과 소련의 입장인 것이고 그 외의 핵국(P-5 중 P-3)의 일부인 영국과 프랑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과 소련만큼 많은 핵을 만드는 것보다도 핵 자체가 워낙 가공할 파괴력을 갖췄기에 2격만으로도 1격이 가능한 적성국을 억제할 수 있다는 최소억제전략(Minimal Deterrence Strategy)를 선택한 겁니다(관련기사:

[조주형의 한반도 체스판] 이란의 對美 삼각억제와 ‘동맹 신뢰성’

).

이제부터 이론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역의 강국들, P-5가 아닌 그 외의 국가들은 어떠하였느냐는 게 바로 이번 호의 주된 관심의 시작부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경우 어떠했는지, 그들이 추구한 전략을 전제로 하였을 때 북한은 어느 상태에 와 있느냐를 짚어보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Vipin Narang은 몇가지 변수를 설정했는데, 그 변수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3가지 핵 태세를 국가들이 취하게 된다고 봅니다. 먼저 ① 믿을 수 있는 제3국의 후원이 있는지?　②　지리적으로 근거리에서의 재래식 공격 내지는 위협가능수단이 존재하는지? ③ 군부의 독단적인 핵능력 장악여부 ④ 제2타격력 생성능력에 따라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그래픽 제작편집=조주형 기자)

#4. 지역 핵국들이 취할 수 있는 3가지 핵태세

결론부터 말하자면, Vipin Narang이 설정한 변수(①·②·③·④)에 따라 몇 개의 상태가 나오고 그 태세를 채택한 국가들이 바로 인도·파키스탄·중국·프랑스·이스라엘 등이라는 게 그의 설계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먼저 첫 번째 조건인 ‘① 믿을 수 있는 제3국의 후원이 있는지?’의 경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3국이라는 후견국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맹국, 그중에서도 미국이나 소련과 같은 국제적 차원의 강대국이 있느냔 것인데 단순히 ‘동맹관계에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개입을 회피하지 않는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미 매일 뉴스를 통해 보고 있듯이 바로 이스라엘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촉매(觸媒: Catalytic)형 태세라고 할 수 있지요.

두 번째 조건은 ‘②지리적으로 근거리에서의 재래식 공격 내지는 위협가능수단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④ 제2타격력 생성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두 변수가 작동하면 어찌됐든 ‘비대칭 확장태세(Asymmetric Escalation)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즉시적이고 비대칭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분쟁 자체를 억제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공격적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안보조건에 처한 국가들이 그것이지요. 선제공격이 가능하다고 협박을 한다거나 평시 내지는 전시초반기에 핵능력을 과시하는 케이스가 그것이지요.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그러하였고, 이스라엘도 중동전쟁기 당시 이를 취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③ 군부의 독단적인 핵능력 장악여부’와 ‘④ 제2타격력 생성능력’이라는 두 변수가 결합되었을 때 ‘확증 보복형 태세(Assured Retaliation)’가 됩니다. 이 경우 1격을 당했을 때 반드시 적을 응징하겠다는 응징억제형(2격) 수단의 존재에서 판가름됩니다. 핵무기 배치는 애매모호할 수 있겠으나 핵능력을 확실히 갖출 시, 대표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했던 중국과 인도가 그러하고, 다량의 재래식 미사일을 통한 열병식으로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정은,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 시험 참관…美 겨냥 2026-03-29 10:20(사진=연합뉴스)

#5. 인도·파키스탄, 이스라엘과 중국의 핵태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인 ‘① 믿을 수 있는 제3국의 후원이 있는지?’의 경우의 특징은 동맹관계에 있는 강대국이 연루(連累)의 위험성을 안고서도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경우로 위험수준이 치솟은 상황일 때가 관건입니다. 미국의 비확산정책에 반(反)하는 경우에 이어 후견 강대국의 혈맹국이 관여되어 있다는 두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국제적 분쟁으로 비화되어도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인 것이지요.

두 번째 조건인 ‘②지리적으로 근거리에서의 재래식 공격 내지는 위협가능수단이 존재하는지?’는 환경적인 요소인데요. 주변에 핵위협국이 존재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가 위협을 일으킬 때, 재래식 위협보다도 더욱 위협적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지난 1981년 이라크 오시라크(Osirak) 원자로에 대하여 예방자위권 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선제적으로 공습하는 ‘Operation Opera(Preemptive strike)’를 감행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란은 1980년대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공격을 받아 핵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불편했던 인접의 이스라엘 역시 선제공격을 감행했었지요. 지리적 근접성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변수인 ‘③ 군부의 독단적인 핵능력 장악여부’는 핵(核) 관련 자산을 온전히 군(軍) 단독으로 장악하고 있느냐에 관한 국가 내부 권력규범들에서의 군부 우월성에 관한 것입니다. 무력(武力)을 동원할 수 있는 군부가 응징보복 수단으로 핵을 활용할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지요.

파키스탄의 경우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부의 핵 자산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④ 제2타격력 생성능력’이란 미사일, 핵 자산을 쏘아 보낼 수 있는 탑재수단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에 관한 것이지요. 단순히 핵탄두만 잘 만드는 것 그 자체만이 아니라 군사적 능력을 보이려면 실어 보내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4개의 변수를 북한에 대입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북한은 ①촉매태세 ②비대칭 확전태세 ③확증보복형 태세라는 3개의 조건 중 무엇에 가장 가까울까요? 이를 진단하는 게 중요하게 모아지는 이유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알 수 있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ICBM 영상에 외신 "탑건, 강남스타일 연상". 김정은 주연 '마블시리즈' 같은 파격 연출…북한, ICBM 영상공개.2022. 3. 26(사진=연합뉴스)

#6. 결론: 북한의 포지션

이제 북한을 위 #5의 조건에 비춰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우, 첫 번째 조건인 ‘① 믿을 수 있는 제3국의 후원이 있는지?’에 있어 사실상 북한의 상황인 미국과 한국과의 싸움에 연루(連累:)되고자 하는 강대국들이 거의 없다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1961년 조중우호군사조약을 체결해 북중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탈냉전기로의 전환초기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상황입니다. 러시아 역시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하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중국 역시 조중군사조약에 따라 자동적 군사개입 조항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북한의 경우 강대국의 간섭에도 굳이 핵개발을 감행한 북한은 동맹조약을 통해 촉매태세까지 가능한 상황인 것이지요. 두 번째, ‘②지리적으로 근거리에서의 재래식 공격 내지는 위협가능수단이 존재하는지?’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의 최신 국방백서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화성’ 미사일 등 다종의 탄도미사일들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최 지근거리에 붙어있는데다 DMZ 이북 지역에는 MDL 횡선에 따라 1천여문의 장사정 포(砲)가 비대칭 위협으로 실존중입니다.

세 번재, ‘③ 군부의 독단적인 핵능력 장악여부’에 경우도 두말할 필요없이 조선인민군이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종래의 이야기가 이를 방증(傍證)한다 할 수 있고, 네 번째 조건인 ‘④ 제2타격력 생성능력’ 역시 북한의 열병식을 통해 이미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북한은 ①촉매태세 ②비대칭 확전태세 ③확증보복형 태세 중 어느 하나의 태세만을 고집할 필요없이 모두 다 가용한 ‘다중(Multiple) 태세형 최적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적 방기(放棄)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부의 막강한 체제보위력을 보장하고 있는 사회주의 당국가체제로 핵 자산을 모두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2격의 위험성을 안고 있고 최근의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 선제공격 가능성을 명시화했다는 점에서 Vipin Narang의 최적화 이론분석은 타당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펜앤>이 이번 호에서 Vipin Narang의 최적화이론을 통한 북한의 핵전략 태세분석을 한 이유는, 이를 통해 움츠러든다거나 내지는 섣불리 판단하여 성급히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전략을 두고서, 미국이 그들을 어찌 보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섬세하고도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조주형 기자 j76764437@gmail.com

President Trump Addresses Joint Session of Congress.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President Donald J. Trump.(사진=trumpwhitehouse, gov, archives,편집=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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