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외연 확장 두고 경고 날려
공소청 직제안에 “검찰 개명 불과”
불평등 해소 위한 특위 구성 촉구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경고를 날렸다. 신 대표는 공소청 직제개편안과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지명을 언급하며 “검찰 기득권 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대로 가면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내년 4월에 있을지 모를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의 중도보수로의 확장을 존중하지만 너무 멀리 가진 마시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을 총 12번 언급하며 외연 확장에 나선 여당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화와 도약에 매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개혁의 동력으로서 강력하게 뒷받침하리라 믿었다”며 “그러나 개혁 과제들은 멈춰 서 있고 한국 정치는 위태롭게 오른쪽으로만, 오른쪽으로만 기울고 있다고 국민은 생각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오는 10월2일 출범을 앞둔 공소청 직제개정안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며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81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역사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에 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편드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며 “만에 하나 검찰 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이 왜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정책 후순위로 밀어내는 거냐”며 “고가 아파트 단지의 민원만 민심으로 들리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까지 싹 다 폐지하면 총선에서 이기느냐”고 말했다.
신 대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회 불평등특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불평등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 진단과 행정부의 집행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불평등과의 싸움에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겠다는 국정 기조의 전환을 국민께 확실히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일하는사람기본법, 돌봄기본법, 아동기본법, 주거지원법 등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 대표는 “고용 형태가 어떠하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혁신당은 불평등과 싸우고 불평등을 이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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