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감시·단속 강화해야 할 시기에 유류예산 부족…필수 경비 차질 없어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문대림 의원 페이스북
[주간한국 김동용 기자] 제주해역에서 매일 수십 척의 중국어선이 출현하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와 한중 잠정조치수역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관공선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의 함정 유류예산이 9월 사용분을 끝으로 사실상 소진될 전망이다. 항공유 예산도 다음 달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해양경비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경비함정 유류예산은 1075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3억 4000만원(12.5%) 감소했다.
당초 올해 예산 편성시 유류비 편성단가는 리터당 1376.6원이지만 실제 평균 공급단가는 약 1890원이며, 9월에는 1990원까지 상승했다. 현재 남은 유류예산은 약 127억원으로, 9월 사용분을 지급하면 기존 예산이 사실상 소진된다.
항공유 가격도 연초 리터당 1050~1100원에서 최근 1600~1800원대로 올랐다. 급격한 유류비 상승으로 현재 확보된 항공유 예산은 다음 달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은 9월 유류 공급단가가 ‘경비함정 유류절감 매뉴얼’상 3단계 기준인 리터당 1652원을 넘어선 1990원까지 올랐지만, 경비 공백을 막기 위해 경제속력 운항과 기동훈련 축소 등을 담은 1단계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도 경제속력 준수와 불필요한 고속운항·유동경비 최소화, 기동훈련 축소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이러한 절감조치가 장기화하면 불법조업 중국어선 추적과 중국 관공선 장기 체류 대응 등 현장 대응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에도 유류비 부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2027년 경비함정 유류 물량은 올해 7만 8116㎘(킬로리터)에서 약 8만 3000㎘로 늘었지만, 편성단가는 리터당 1566원에 그쳤다. 이는 올해 실제 평균 공급단가 약 1890원보다 324원 낮은 수준이다.
문대림 의원은 “제주해역에는 하루 평균 44척의 중국어선이 출현하고 있으며, 야간과 기상 악화를 틈탄 불법조업과 정선명령 불응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어도와 잠정조치수역에서도 중국 해경선과 관공선의 활동이 이어지는 만큼 감시·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상·항공 감시 수요가 커지는 시기에 함정 유류예산은 9월 사용분을 끝으로 사실상 바닥나고, 항공유 예산도 10월이면 소진될 전망”이라며 “예비비 반영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반영이 늦어지거나 요구액이 감액되더라도 제주해역 중국어선 단속과 이어도·잠정조치수역 감시, 수색·구조 등 필수 임무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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