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00일 12번째 타운홀…장관 정책 발표 이어 도민과 대화
계통관리변전소 해제·재생에너지 확대…전기차·첨단산업 전환 가속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후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도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0일을 맞은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4·3을 국가폭력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시효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에너지 전환과 관광 혁신, 첨단산업 육성을 축으로 한 제주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홀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에서 “제주4·3은 대규모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모두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정책 발표와 2부 도민 대화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에너지, 관광,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제주 발전 전략이 제시됐다.
먼저 김성환 에너지부장관은 이날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를 공식화하며 제주 에너지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김 장관은 “출력 제한과 계통 제약으로 묶여 있던 재생에너지 확대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제주를 탄소중립 실증 지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오는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태양광·풍력 중심 구조에서 그린수소까지 연계하는 에너지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폭 확대하고 분산형 전력 시스템과 수요·공급 연동 시장 구조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관광 분야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표를 맡았다.
최 장관은 “관광은 지역 소비와 연결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콘텐츠 기반 관광과 체류형 관광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화·공연 인프라 확충과 지역 상권 연계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제주를 대한민국 관광 혁신의 출발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주를 첨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배 장관은 “AI·우주·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가 모이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계한 인재 양성과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 기업 유치 과정에서 이전뿐 아니라 실질적 투자와 인력 이전을 유도하는 구조로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장관들의 정책 발표 이후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 직접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차 전환 목표가 너무 느리다”며 “제주는 더 과감하게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가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보다 빠른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발언이다.
2부에서는 도민과의 대화가 이어졌고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망 사용료 부담과 출력 제한에 따른 손실, ESS 설치 비용 문제 등이 현장에서 제기됐다. 특히 “제주에서 생산한 전기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력 직접 거래(PPA) 확대 필요성이 언급됐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면서도 제주만 비용과 규제에서 불리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산업 분야에서는 기업 유치 중심 정책의 한계가 언급됐다. 한 참석자는 대학 중심 연구 생태계 구축과 장기 연구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을 먼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연구와 인재를 키워야 기업이 온다”고 말했다.
관광 분야에서도 구조 전환 요구가 이어졌다. 콘텐츠 기반 관광과 지역 상권 연계, 체류형 관광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고 “관광객은 늘지만 지역 경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이 공유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인프라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 참석자는 “중증 환자의 절반이 육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발언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성이 강조됐다.
생활 분야에서는 제주 특수성에 따른 물류 부담이 언급됐다. 추가 배송비와 물류 비용 문제가 제기됐고 지역 물류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함께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비용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타운홀 과정에서는 제2공항 문제도 언급됐다.
대통령이 현장 의견을 묻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며 도민 사회의 갈등 구조가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치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이념이나 진영이 아니라 실제 삶이 나아지는지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비극의 역사를 평화와 가치로 전환해 온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제주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도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도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도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도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도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도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