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배수현 기자
중저신용 서민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제4인터넷전문은행(인뱅)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인뱅 전용 모델을 구축하고 제도 및 인가 체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 간담회에서 "제4인터넷전문은행 논의는 단순히 또 하나의 은행을 세울 것인가하는 문제가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설계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제 4인뱅 4개 컨소시엄에 대한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한 바 있다.
민병더 의원은 "인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중저 신용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며 기존 금융권이 감당하지 못했던 영역을 책임지는 포용금융을 실현해야 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대출, 보증, 금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은 파편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제4 인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호 특화 모델 필수"...현실과의 괴리 줄여야
이날 송민택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존 인뱅의 한계와 제 4인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기존 인뱅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케이뱅크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 진입하고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30% 이상 달성했으며 대출 잔액 또한 약 16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또 시중은행 대비 낮은 대출금이를 제공해 모바일 기반 운영 효율을 증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 및 소호 금융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송민택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발제를 진행 중이다 / 사진=배수현 기자
송민택 교수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금융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고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특히 가계대출은 현재 75조원에 입각하지만 소호금융은 약 6조9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제 4인뱅은 이러한 소상공인 특화 전문은행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유연한 대출 심사 ▲특화된 금융 전문성 ▲낮은 수수료 및 금리 제안 등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정부가 4개 컨소시엄에 내린 불허결정에 대해 실제 현장과의 괴리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자본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정보가 부족하고 정책 예측 또한 쉽지 않다. 또 재추진 로드맵 또한 미흡해 핵심인 금융 공급 구조 문제보다는 진입 요건을 위주로 정부가 판단한다는 것이다.
송민택 교수는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인데 이는 실제 필요한 자본과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만큼 금융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훨씬 개선될 것"이라며 "또 지난 2023년 7월 금융위원회가 진입 허용을 발표한 뒤 26여개월이 지난 2025년 9월 심사가 나온 만큼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상당한 매몰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 4인뱅 재추진 과정에서는 인가 여부가 아닌 '소호 중심 금융 모델' 등 금융 조건 및 구조의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민택 교수는 "우선 낮은 금리로 경쟁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또 소호 중심 혁신모델 구축해 정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신용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ICT 기업과 은행 참여 등도 확대돼야 하고 가이드라인 제공과 인가·규제 체계 구조 또한 개선돼야 한다"도 덧붙였다.
제 4인뱅 출범 '신중'...구조적 안전장치 필수
이어진 토론에서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자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기준 마련이 제 4인뱅보다 앞서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 중이다 / 사진=배수현 기자
여은정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존 시중은행과 보증재단이 이미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은행 수 늘리기 차원의 재추진은 불필요하다"며 "그러나 기존 금융권은 담보와 보증 위주의 보수적 심사에 멀루러 있어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제 4인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제 4인뱅 구축 과정에 적용되는 인가 기준의 한계점에 대해 지적했다. 여은정 교수는 "현행 기준은 초기 법정 자본금과 전통적 은행업 기준에 치우쳐져 있어 혁신 모델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초기 자본금 중심 평가에 대한 배점을 낮추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델의 타당성과 자본 확충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인뱅 3사도 결국 수익을 위해 손쉬운 가계대출로 쏠리는 현상을 제어하지 못하는 만큼 소상공인 특화를 내건 제 4인뱅이 출범 후 방향을 틀지 않도록 '소호 특화 대출 의무화'나 '가계대출 취급 비율 제한' 등의 구조적인 안전장치를 인가 조건에 명시한 뒤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인뱅의 시스템 미비는 이용자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로 제 4인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앞서 신청인들이 인가를 받지 못했던 사업 계획이 혁신적이지 못했다기보다는 초기에 자본을 안정적으로 조사를 하고 건전성 측면에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파악 등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등을 많이 생각해 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자금 공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에 대한 건전성 유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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