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인니·프랑스와 잇단 정상외교… 외교 지평 넓힌 李실용주의

양국과 자원·기술 축으로 협력 확대

미중 의존 탈피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04.03. photo@newsis.com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정상과의 회담에 이어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잇달아 갖고 ‘실용 외교 행보를 본격화했다.

자원 부국인 동남아 국가와 유럽 주요국을 아우르는 연쇄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안보·첨단산업 협력을 확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인니와 관계 격상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작년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 이후 약 5개월 만으로 지난 2017년 수립된 기존 협력 틀에서 외교·안보·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최고 수준의 협력 단계로 여겨진다.

회담에서는 핵심 광물의 공동 발굴·탐사, 배터리 공급망 구축, AI(인공지능) 기반 의료 협력 등 미래 산업 중심의 양해각서(MOU) 16건이 체결됐다. 무엇보다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핵심 원료인 니켈 확보를 둘러싼 협력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의 폭이 확대됐다. 기존 KF-21(보라매) 공동개발 사업뿐 아니라 완성기 수출, 현지 공동생산과 유지·보수(MRO)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데 양국이 뜻을 모았다. 무기 거래는 물론 산업 생태계까지 공유하는 수준으로 한국 방산의 글로벌 확장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두 정상이 교역·투자 확대부터 AI 등 첨단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며 ‘자원-기술 연계형 파트너십’을 구체화힌 것인데,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연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불안정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가 큰데, 인도네시아의가안정적인 LNG와 석탄 공급이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프라보워 대통령도 한국의 첨단 산업·과학기술 역량과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 및 내수시장이 결합할 경우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화답했다.

◆ 프랑스와 ‘첨단 동맹’ 시동

이어 3일 진행된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경제 협력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우는 계기가 됐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G7(주요 7개국)·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이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유럽 국빈 방한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150억 달러 수준인 교역액을 2030년까지 2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교역 확대부터 투자·공동 프로젝트 발굴까지 포함한 ‘질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원전 분야의 ‘전략적 공조’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라마톰, 오라노(Orano) 간 협력 MOU는 핵연료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협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공동으로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국은 AI, 반도체, 양자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해상풍력,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1건의 MOU를 체결하며 협력 범위를 다층적으로 넓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키는 한편 원전과 AI를 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협력을 본격화한 전환점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교역 확대에서 기술·에너지·공급망을 포괄하는 전략 연대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파급력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외교 다변화 성격 뚜렷

이번 연쇄 정상외교는 동남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외교 다변화’ 성격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미국발 중동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외교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협력 구조를 보면 인도네시아와는 니켈 등 핵심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축으로 공급망 안정성과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고 프랑스와는 원자력·AI·양자기술 등 첨단 산업과 기술 규범 영역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구조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이번 행보는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특정 진영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협력 파트너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 시도로 읽힌다. 동남아와 유럽을 연결함으로써 외교·경제적 리스크를 분산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이번 투트랙 외교는 ‘경제안보 외교’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과거처럼 외교와 경제를 분리하는 접근이 아니라 자원·기술·안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방산 협력, 원전 협력, 공급망 구축 등이 통합적으로 논의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사우스(신흥 개도국)와 선진 기술국을 연결하는 전략은 한국의 외교 선택지를 넓히는 한편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며 “경제안보 시대에 걸맞은 다층적 외교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본격 가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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